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14.8.5][안전행정부 예규 제103호, 2014.7.3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시행 2015.1.5][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 2014.12.1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 4. (생략) 5. 분할계약의 금지 나.“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다. (생략)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13) (생략) 14)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사와 물품 또는 공사와 용역이 혼합되어 있을 때 주된 목적의 발주방식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신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 4. (현행과 동일) 5. 분할계약의 금지 나.“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 (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현행과 동일)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13) (현행과 동일) 14) <삭제>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공사의 분할․분리발주 관련 규정 구체화 현장대리인의 상주 규정 명확화 (규제 개선)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단서신설> 3. (생략)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3% 범위안에서 7개, 0% ∼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단서신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 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3. (현행과 동일)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3% 범위안에서 7개, 0%∼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가격할인율 제한 준수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8)(생략)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단서신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8) (현행과 동일)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 8. (생략)	(생략)	(생략)	(생략)
9. 재무상태	공통	◦ 계약 이행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부도 ․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자를 배제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다.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

1) 지역제한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있어야 한다.

2) 지역제한 이외의 제한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신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1) ~ 3) (생략)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검사가 완료된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 ～ 8.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삭제>	<삭제>	<삭제>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삭제>

<삭제>

<삭제>

다. 지역제한 입찰시 입찰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1) 공사 :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용역 : 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3) 물품 :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1) ~ 3) (현행과 동일)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제한입찰 시 재무상태로의 제한

근거 폐지

(규제

개선 과제)

제11장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규정에 반영

지역제한

입찰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의미 명확화

실적제한시

인정 기준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비고

나. ~ 다. (생략)

라. 재무 상태에 따른 제한

계약담당자는 부도․파산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마. (생략)

나. ~ 다. (현행과 동일)

<삭제>

라. (현행과 동일)

제한입찰 시 재무상태로의 제한 근거 폐지 (규제

개선 과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여성 및

장애인기업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

4 .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표생략)

※ (생략)

<신설>

4 .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현행과 동일)

※ 주1)(생략) ※ (현행과 동일)

※ 주2) 16)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규정 조문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나. 이 경우 공개범위에 관하여는 제1장 제1절의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6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 약 상 대 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 시

공개내용 및 제외사항 명확화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 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 제조계약 및 1천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 사업 포함)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선금 지급 시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대상 범위 확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명확화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입찰참가 자격 바.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무상태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제한한다.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입찰참가 자격 <삭제>	제한입찰 대상 축소를 통해 입찰참가 기회 확대 (규제 개선)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표 신설>

가. 시행령 제13조 ․ 제20조에 정한 등록 ․ 실적 ․ 시공능력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 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 업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생략)

다. (생략)

1) (생략)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 11) (생략)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현행과 동일)

1) (현행과 동일)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 11) (현행과 동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조문 정리

담합 등 부정

입찰 차단을 통해 공정한 입찰질서 유지

현행	개정안	비고
12) <신설> 13) <신설>	12)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3)「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간행물 구매의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대법원 결정 (2012마1097) 사항 반영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가격할인율 제한 준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 나. (생략) 다. “가”에 따라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9절 “4”부터 “6”까지의 기성대가 ․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라. (생략) 마. “나”와 “라”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다”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절 “1-라”를 준용한다.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 마. (생략) <신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6.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 나. (현행과 동일) <삭제> 다. (현행과 동일)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제12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단가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계약 보증금 세입 조치의 불합리 문제 해소 소요자재 수급 방법 변경 조문 정리 지정정보처리 장치간 부정당 업자 정보 미공유로 인해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 문제 해소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 마. (생략) <신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단가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계약 보증금 세입 조치의 불합리 문제 해소 지정정보처리 장치간 부정당 업자 정보 미공유로 인해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 문제 해소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이행의 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 마. (생략) <신설>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3.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하지 아니한다.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 마. (현행과 동일) 바.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단가계약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한 계약 보증금 세입 조치의 불합리 문제 해소 지정정보처리 장치간 부정당 업자 정보 미공유로 인해 부정당업자와의 계약 체결 문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