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안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 건 설 교 통 부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업폐업제도 도입	<신 설>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 폐업신고→건설업등록말소 공고 □6월이내에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 폐업신고전 건설업자 지위승계 - 폐업신고전의 행정처분 효과도 승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5.1.1공포) ※2005.7.1시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	<신 설>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 직접 시공 ㅇ직접시공계획 발주자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5.1.1공포) ※2006.1.1시행
공공공사하도급저가심사의무화	<신 설>	□국가·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5.1.1공포) ※2005.7.1시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원가반영 근거 신설	<신 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5.1.1공포) ※2006.1.1시행
시공능력 평가자료허위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	□1,0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1,000만원 이하에 6월이하 영업정지 병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5.1.1공포) ※2005.7.1시행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4대보험료원가반영근거 신설	<신 설>	□국민, 고용, 산재, 건강 등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005.1.1공포) ※2006.1.1시행
건축물의 사전분양 요건강화	<신 설> ㅇ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노인복지시설, 아파트형 공장 등을 제외한 상가 등은 피분양자 보호제도 없음	□적용대상 - 분양면적 3,000□ 이상의 상가 및 업무시설 등 □사전분양 요건 -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2이상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골조공사 2/3 이상 완료 후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2005.4.23)
허위분양광고 금지	<신 설>	□허위 분양광고를 금하고 허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정 (2005.4.23)
85□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신 설>	□적용대상 -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하는 85□ 이하의 공동주택 □분양가 제한 - 건교부령이 정하는 가격 이하로 분양하여야 함	주택법 개정 (2005.2월말)
택지채권입찰제 도입	ㅇ감정가액으로 추첨방식으로 분양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85□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 택지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여 개발이익환수	주택법개정 (2005.2월말)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신 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85□이하)과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 택지비, 건축비, 설비감리비, 감리비 및 기타 건교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개토록 함	주택법 개정 (2005.2월말)
명목회사형 REIT's제도 도입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CR-REIT's에만 명목회사형 인정	□일반적인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REIT's에 명목회사 형태의 회사설립을 허용하여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 기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05.4.23)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REIT's 설립 시 예비인가제도 법제화	□인가지침에 근거하여 운영 중	□설립인가 전 발기인의 신용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예비인가제도를 법률에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2005.4.23)
유료도로 개설요건 완화	□채산성이 있는 경우에만 유료도로 개설 허용	□채산성은 없으나, 그로인해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유료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유료도로법 개정 (2005.4.23)
철도공사 출범	□철도청에서 철도의 건설 및 운영업무 수행	□철도시스템의 효율화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법률을 제정하여, □철도건설은 2004년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담당하게 하였고, 열차운행 등 철도운영은 내년 1월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담당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공사법 (2005.1.1)
기업도시 개발제도 도입	<신 설>	□민간기업에 기업도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사전준비(시·군과 협약체결 등) □ 구역지정제안 + 개발계획승인 신청 □ 승인 □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 계획 승인신청 □ 승인 □ 착공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2005.4월 말)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지원사항 - 토지수용권 부여(지자체 대행 원칙, 1/2이상 협의매수 후 수용) - 자금조달 특례(일부 출자총액산정 예외 인정 등) -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의제처리 - 학교·병원·체육시설 설치상의 특례 인정 -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인·허가의제처리 - 간선시설 국고지원, 국·공유지 사용상 혜택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 (2005.4월 말)

♤ 재 정 경 제 부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자료상에 대한 처벌 강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자료상에 대해 - 2년 이하의 징역 <신 설> <신 설>	- 3년 이하의 징역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 자료상에 대해서도 처벌	조세범처벌법□11의2(2005.1.1)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신 설>	□중소기업이 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5의3(2005.1.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기준 변경	□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 5∼15% □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세액감면율 인상 : 10∼30%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경우에만 수도권외 지역 감면비율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7(2005.1.1)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감면율 조정	□적용대상＞구매전용카드 등 □30일 이내 결제분에 한하여 0.3%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구매론 및 네트워크론 추가 □60일 이내 결재분에 대하여 세액공제 - 30일 이내 결제분 : 0.3% - 60일 이내 결제분 : 0.15%	조세특례제한법 □7의2(2005.1.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ERP, EC, SCM, CRM 등에 투자시 7%(대기업 3%) 세액공제(임차방식은 공제 불가)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해 전사적기업자원관리(ERP) 설비를 임차방식(ASP)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비용의 7%를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24(2005.1.1)
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확대	□환경보전시설 등 투자시 3% 세액공제	□기술유출방지설비 및 해외자원개발설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25(2005.1.1)
교육비공제대상 범위 확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의 정규교육과정 수업료 등 교육비 공제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고용보험법령에 의해 지원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세법□52(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법인세율인하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5%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7%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 : 25%	법인세법□55(2005.1.1)
일반법인간 배당에대한 익금불산입률상향 조정	□지분비율30%(비상장법인 50%) 초과시 익금불산입률 : 50%	□지분비율이 100%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 100%	법인세법□18의3 (2005.1.1)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손금불산입제도 폐지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 기준초과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불인정	<폐 지>	법인세법□28(2005.1.1)
명목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범위 확대	□유동화전문회사 등 명목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소득공제되는 법인에 추가	법인세법□51의2 (2005.1.1)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채권 중도매도시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고 최종보유자에게 전기간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채권의 중도매도시 보유자에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법인세법□73(2005.7.1)
원천징수세율 인하	□법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5%	□14%로 인하	법인세법□73(2005.1.1)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인하	□미납부금액의 10%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기간 1일 1만분의 3(미납부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② 미납부금액의 5%	법인세법□76(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장기저당담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 서울·과천·5대신도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 □봉양 등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연로자(60세 이상)로서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장기저당담보로 제공한 경우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2년) 제외 - 자녀와 합가함에 따라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자녀주택과 분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154(2005.1.1)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과세 적용 제외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증여시 당해 주식의 평가액을 15%(지분율 50% 이하 10%) 할증하여 과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할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100의4 신설 (2005.1.1)
국제입찰 대상공사금액 변경	ㅇ국가 : 81억원 ㅇ정부투자기관 : 244억	ㅇ국가 : 84억원 ㅇ정부투자기관 : 252억	재경부고시(2005.1.1)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	□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 과세	□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협의매수 포함)되는 경우 수용되는 토지를 당해 개발사업의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취득하고 2006.12.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85(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중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1세대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60%(법인세 30% 추가)로 중과하되 - 5호 이상 장기간(5·10년 이상) 임대한 25.7평 규모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규모를 중형 규모(45평 이하)로 가액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167의3 법인세법시행령□92의2(2005.1.1)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보완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 - 다만, 사업자의 사망, 청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 가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범위를 규정 - 사업개시전 법인 - 사업개시 3년 미만인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최근 3년간 계속 결손인 법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54④ (2005.1.1)
(★)종합부동산세 과세	□지방세로 보유세 과세 - 건물 : 재산세(7월) - 토지 : 종토세(10월)	□부동산 보유세제를 이원화하여 - (1차)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과세 - (2차) 전국의 부동산을 인별합산하여 일정액초과분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 * 주택은 토지□건물 통합하여 시가기준으로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2005.1.1 예정) *법안국회계류 중
사업무관 매입세액	<신 설>	□공동비용 중 당해 사업자의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무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0 (2005.1.1)
과세유형 전환	<신 설>	□일반과세사업장을 보유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배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을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신규로 일반과세사업장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 전환	부가가치세법□25 (2005.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74의2 (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사업자별 신고·납부	<신 설>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갖춘 사업자는 전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4 (2005.1.1)
국민주택 규모(25.7평형)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연장	□2004년 12월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05년말까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106(2005.1.1)
민자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가, 지자체, 도시철도공사가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105(2005.1.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사후관리 강화	<신 설>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외국인투자금액이 조세감면 해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받았던 법인세 등을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121의5 (2005.1.1)
유가증권 범위확대	<신 설>	□상법상 유한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과 파생결합증권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추가 -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증권사의 투자은행으로의 성장기반 마련	증권거래법시행령(2005년상반기 중)
사모투자전문회사 (PEF*)제도 도입 * Private Equity Fund : Limited Partership 인정	<신 설>	□경영권 참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모투자펀드(PEF) 설립·운영 가능 -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자본을 육성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2004.12월)
(★)국채이자의 소멸시효 변경	□국채이자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원금 5년)	□국채이자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연장하되, - 단, 1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3년으로 규정(원금 5년)	국채법 제17조 * 공포일로부터 3월 경과 후 시행 (2004.12.23일법사위 제출)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국유재산관련 국가채권 관리강화	<신 설>	□국유재산 임차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 보험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체납시 보증금이나 보험료로 체납임대료를 충당	국유재산법 (2005.7.1)
경쟁입찰을 통한 국유잡종재산 매각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사용 의무화	<신 설>	□경쟁의 방법으로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co.kr)을 통해 입찰공고, 낙찰, 개찰선언 등 경매절차가 진행됨 - 효율적이고 투명한 매각과정 확보	국유재산법 (2005.1.1)
국유지 집단화를 위한 교환 허용	<신 설>	□소규모 국유지를 공유지 또는 사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를 교환가능 요건에 추가	국유재산법 (2005.1.1)
재개발지구내 국유지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매각대금 15년간 분할납부 가능	□주택재개발지구내에 소재하는 국유지를 해당 주민(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국유재산법 (2005.7.1)

♤ 조 달 청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조달마일리지 제도 실시	<신 설>	□조달청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이용 고객에 대하여 1년간 조달 수수료 5∼10% 할인율 적용	(2005.1.1 조달 요청 분부터)
수요기관 등록 업무의 일원화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승인업무를 각 지방조달청에서 담당	□정부조달콜센터에서 수요기관 등록 및 인증서 승인 업무를 전담	조달청고시 제2002-6호 (2005.1.1)
비축원자재 원클릭 서비스 실시	□실수요업체가 비축원자재를 구입할 때 조달청과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구입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비축원자재를 구입 - 기존 거래은행과의 인터넷 뱅킹을 통한 대금납부 및 인터넷 뱅킹결과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고객 희망시 고객의 창고까지 문전배달 서비스 제공 □원클릭 서비스 전용 전자인증서비스 제공 및 원클릭 서비스 이용시 0.5% 염가 판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비축사업 지급보증제도 개선 시행	□비축원자재 이용 업체가 외상구매시마다 지급보증을 제출함으로써 지급보증 구비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및 불편 가중 □지급보증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포괄적 지급보증제도 도입 및 시행 - 보증기간과 보증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동 기간 및 한도 내에서 수시 외상으로 비축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한도가 부활되도록 운영 □지급보증서를 전자적으로 처리 - 보증기관과 온라인(g2b)으로 접수 및 반환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PDA를 통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제공	<신 설>	□이동이 잦은 기업인들의 입찰참가 편의를 위해 개인휴대단말기(PDA, 무선노트북)를 통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 개시	(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RFID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신 설>	□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취득·보관·사용상황을 실시간 추적관리 □조달청 보유물품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단계적으로 확대)	(2005.6월부터 시범실시)
IT시스템사업 패키지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의 IT시스템 사업 추진시 조달청은 입찰 및 계약서비스만 제공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추진 전과정을 일괄하여 패키지서비스 제공 * 제안서 평가도 조달청이 직접 수행	조달사업에관한법률(2005.5월실시)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시행	□국가계약법에 의한 □저가위주의 단일 낙찰자□ 선정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임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청 공사위탁 규모 단계적 축소	□1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 발주시 조달청 위탁 의무화	□200억원 미만 PQ대상공사 조달청 위탁 임의화 - 단계적으로 임의발주 대상 확대, 2010.1.1. 이후 모든 공사에 자체발주 가능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5.1.1)
□일괄·대안 입찰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시행	□현행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설계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도 적용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 방지 - 입찰자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와 공사현장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자료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설계 전에 검토하여 불분명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확인 후 설계토록 하여 책임소재 명확히 구분 - 설계시공병행공사(Fast-Track)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시 인수가능한 부분만 준공하고 계약해지 - 공사의 특성상 실시설계적격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재입찰에 부칠 경우 장기소요에 따른 사업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도 등으로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적격심사 차 순위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일괄·대안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 (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일괄·대안 입찰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현행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설계책임은 발주자에게, 시공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도 적용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일괄·대안입찰공사에 적용하기에는 공사의 특성상 한계가 있어 규정의 해석상 혼란 및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 - 설계서에 오류·누락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 -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경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 발주기관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시기까지 인도하도록 하여 발주기관에 제공의무를 규정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실시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30%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지체의 문제점 해소 -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는 반드시 3일 이내에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여 구두지시에 의한 분쟁예방	일괄·대안입찰공사계약특수조건 (2005.1.1.)

♤ 기 획 예 산 처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기금 자산운용 체제 개편	□기금관리기본법에의해 주식·부동산투자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자산운용체제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 기금별 사정에 따라 전문성 등의 수준차 큼	□기금관리기본법상 원칙 금지 조항 삭제 주식투자 허용 - 단, 개별 기금법상 금지되어 있는 14개 기금은 계속 투자 금지 □자산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 강화 체제 도입 - 자산운용위원회, 자산운용전담부서, 자산운용지침 등 도입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제3항 (2005.1.1) * 국회계류 중 기금관리기본법제3조2, 제11조 의3, 제11조의4, 제14조 및 제15조 (2005.1.1) * 국회계류 중
(★)민간투자제도 개선	□민간투자 대상범위 확대 -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산업기반 시설 위주의 35개 시설	□ 교육·문화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대상범위 확대 - 학교시설·아동보육시설·자연휴양림· 문화시설·군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수목원·보건의료시설 9개 추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2005.1.1) * 국회계류 중
	□민간투자 사업방식의 다변화 - 현행 민간투자법에 「건설-이전-운영」 「건설-운영-이전」 「건설-소유-운영」 방식만 명문화	□□건설-이전-임대□방식을 법에 명문화 - 민간사업자는 주로 자금투자·건설을 담당하고 주무관청이 시설운영을 담당하는 방식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2005.1.1) * 국회계류 중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 설립·운용에 관한 규정 보강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규율이 되었음	□민간투자법에 특례조항 규정 - 환매금지형 펀드로 한정 - 신주발행 허용 - 자본금의 30% 차입허용 - 동일종목에 펀드 자산총액의 100% 투자허용,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100% 투자 허용 - 발기설립 이외에 모집설립 허용 -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의무요건 중 자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비상장 50%, 상장 30%) 적용 배제	민간투자법 제5조 (2005.1.1) * 국회계류 중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지주회사제도 보 완 -선진국형 지주회사체제로의전환유도를위해 지주회사체제의투명성은제고하되, 지주회사설립·전환을쉽게 함	□지주회사체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 - 자회사간 출자허용 <신 설> <신 설>	- 자회사간 출자금지 -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요건(비상장 50%, 상장 30%) -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소유 금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 (2004.4.1) □동법제8조의2제3항제1호 □동법 제8조의2제2항제3호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쉽게하기 위한 사항 - 부채비율(100%) 충족 유예기간 : 1년 - 현물출자, 분할·분할합병 등 일정유형에 대해서만 위의 유예기간 인정 - 비상장 합작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요건 : 50% <신 설>	- 2년으로 연장 - 모든 설립·전환유형에 유예기간인정 - 30%로 완화 - 금융(일반)지주회사가 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비금융(금융)회사 주식에 대해 2년간의 처분유예기간 인정	□동법 제8조의2제2항제1호 □동법 제8조의2제2항제1호 □동법 제8조의2제2항 제2호 □동법 제8조의2제2항 제4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졸업기준 도입 및 예외인정제도 보완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4가지 졸업기준을 마련 - 자산총액·재무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집단 - 지주회사에 대해적용제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 상시적 구조조정 촉진 및 기업애로 경감을 위해 인정된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분사 등에 대한 예외인정 2003.3월말로 시한만료 - BTO(Build Transfer Operate) 및 BOT방식에 대해서만 적용제외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범위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모든 외국인투자기업	- 내부견제장치를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 출자구조가 단순하고 계열회사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집단 -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 -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 예외인정 부활 - BOO(Build Own Operate) 방식의 SOC사업 민간투자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특수관계인 포함)으로 예외인정요건 강화	□동법 제10조제7항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 □동법 제10조제1항 본문 □동법 제10조제7항 □동법 제10조제1항 제4호 □동법 제10조 제6항 제1호 □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계열금융사 의결권행사범위 축소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보유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임원임면, 정관변경 등 일정한 경우에 발행주식 총수의 30%까지 의결권 행사 허용	□임원임면 등 일정한 경우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15%로 축소 - 2006.4.1일부터 3년 동안 매년 5%씩 단계적 축소	□동법 제11조제3호
비상장·비등록기업공시의무 강화	<신 설>	□자산 2조이상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 공시 의무화	□동법 제11조의3
기업결합심사제도 효율화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 : 사후신고 □심사연장기간 60일 <신 설>	□사전신고로 전환 □90일로 확대(최초 30일 포함시 총 120일) □소규모 기업결합(자산총액 및 매출액 30억원 미만) 신고 면제	□동법 제12조제6항 □동법 제12조제7항 □동법 제12조제1항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최고한도 인상	□관련 매출액의 5%	□카르텔을 통한 부당이익 추구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매출액의 10%로 상향조정	□동법 제22조
사적 소송 활성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재판상 주장이 가능 <신 설>	□□재판상 주장제한□규정 삭제 □관련증거, 변론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설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납품단가 인하행위유형 추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유형 5개 규정	□수의계약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동법 제4조 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경쟁입찰시 정당한 이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	□동법 제4조 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유형 5개 규정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추가	□동법 제11조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 추가	□동법 제11조 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신 설>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 등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금지	□동법 제12조 제2항 (공포 3월 후) * 국회 계류 중

♤ 금융감독위원회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PEF(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 시행	□신규 도입	□기업의 경영권 참여 등을 통하여 투자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EF(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를 시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144조의2 내지 제144조의18 (2004.12.15)
기업공시제도	□공시서류 중 제조원가명세서 등 부속명세서 기재 □수시공시사항을 사업보고서에 모두 기재	□공시서류상 공시가치는 낮은 반면, 영업기밀 해당 소지가 있는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부속명세서를 삭제 □수시공시사항 중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주요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	유가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72조제1항 및 제2항(2005.1.1)

♤ 법 무 부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전자어음제도 시행	□종이어음만 유통	□개인용컴퓨터로 전자어음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어음거래 가능 - 인터넷뱅킹처럼 종이 없는 어음 거래로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	전자어음의발행 및 유통에관한법률 (2005.1.1)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신 설>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것임 - 자산2조원 이상인 회사는 2005.1.1일부터 시행 - 자산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내부자거래, 주가조작은 2005.1.1일부터, 2007.1.1일부터 위 4가지 모두 시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2004.1.20)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규칙 제정 중 (대법원)

♤ 행 정 자 치 부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2□4번째 주 토요일 휴무(월 2회)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2005.7.1) * 상반기(2005.1.1∼6.30)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05.7.1)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의무화	□주요문서목록의작성·비치	□종전에 주요문서에 대해서 목록으로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8조제1항 (2005.7.30)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폐지	□지침시달	□지침폐지	지방재정법제35조제5항
지방교부세율 인상	□15.0%	□교부세율 19.13% 조정 - 지방양여금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도로부문 등 보통교부세화(3.3%)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하여 분권교부세화(0.83%)	지방교부세법 제3조제1항제2항 (2005.1.1)
신활력지역지원 사업추진		□신활력지역 70개 시군에 매년 20∼30개억씩 3년간 지원	국가균형발전법제2조(2005.1.1)
오지종합개발 사업지속추진	□2004년 종료	□2009.12월까지 5년간 사업기간 연장	오지종합개발촉진법부칙 제2조 (2005.1.1)
국제입찰 대상공사금액 변경	□지자체 : 244억	ㅇ지자체 : 252억	행자부고시 (2005.1.1)
농어촌도로기본계획승인권 지방이양	□장관	□시도지사에게 이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제1항 (2005.1.16)

♤ 산 업 자 원 부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외국인투자지역이 이원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은 국가만 가능 □사전신고의무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지원이 가능 □사전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를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완화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 동법 제14조의2 동법 제37조
전자문서 이용확대	□각종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가능한지 여부 불명확 □전자문서의안전한 보관과 진정성 입증 수단 부족	□28개 법률에 의한 56개 문서행위를 전자문서로 가능토록 함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을 대행할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제도 시행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안 (2005년 하반기 시행 전망)
대·중·소기업협력 자금지원 확대	<신 설>	□대·중·소기업 협력자금지원확대 - 대중소기업협력사업추진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자금지원하는 경우 정부도 동일금액을 융자지원 (150억원□1000억원) * 산업기반자금지원계획 (산업자원부공고 제2004-237호, 11.15)	산업발전법제 28조,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장
공장설립절차간소화	□공장설립승인기한 30일 <신 설>	□공장설립승인기한 단축(30일□20일)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개정시행규칙시행 (2005.1월)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완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특정업종(레미콘, 아스콘, 비금속성형가공 등)에 관하여 원천적으로 공장설립을 제한하여 기업규제 및 민원 야기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밀폐형 설비로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갖춘 도시형 공장으로서 공업용수 또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개정된공장입지기준고시 시행 (2004.9.24)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농림부·환경부·건설교통부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고시	□입지선정 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농공단지조성 주체를 민간기업에도 확대	농공단지의개발 및 운영에관한통합지침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100호,(2004.10.7)
지역발전투자협약	<신 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지자체의 투자분담, 성과관리 등에 대해 상호협약을 체결하는 제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 중 소 기 업 청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중소기업 보호제도 개편 및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고유업종, 지정계열화 제도 등 중소기업보호제도 운용	□중소기업보호제도 축소·폐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치 및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협력추진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2005.3.1)
시장경영현대화 지원	<신 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 도입, 공동상품권 발행, 상인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2005.3.1)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권한 이양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선정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2005.3.1)
시장정비사업의 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신 설>	□건폐율은 주거지역 70% 이하, 상업지역 90% 이하 □건축물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 (2005.3.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민주택 우선공급	□공공주택에 한해 공급	□공공주택 외에 민영주택도 공급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05.1.1)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 원	□참여 중소기업(일반회원)의 현금출자비율 - 총사업비의 10%이상 □기술료 일시(조기)납부시 감면율 - 기술료 1년 이내 일시 납부시 20% 감면, 2년 이내 조기납부시 15%감면 □기술개발활용보고서 제출기간 (5년) □성공보수 일시불 지급 <신 설>	□현금 출자비율 축소 - 일반회원 출자총액의 30% 이상(총사업비의 7.5% 수준) □감면율 확대 - 30일 이내 일시납부시 40%감면, 1년 이내 조기납부시 30%감면, 2년 이내 조기납부시 20%감면 □제출기간 단축(5년 □ 2년) □일시불 또는 5년 이내 분할지급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 및 관리규정 (2005.1.1)

♤ 환 경 부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자율구매> □공공기관은 환경마크상품과 재활용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여야 함 - 다만, 안정적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을 위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예외 인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2005.하반기)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및 행위제한	<신 설>	□핵심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 <예외> -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공용·공공용시설, 생태통로 등 자연환경보전시설,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복원·보수 등,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일정 조건하의 광산개발,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일정 조건하의 시설 -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완충구역에서의 개발행위제한 <예외> - 핵심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임도 등 산림경영 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시설, 일정규모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 증·개축,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시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2005.1.1)
대규모 국책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실 시	□산업단지 등 일부 사업에만 환경성을 검토	□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5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타당성조사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 - 일반국도, 지방도 등은 도로노선 선정단계에서 환경성을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폐기물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확대	□규모 :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 자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감량지침 준수의무 사업자에 규모에 포함 -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2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05.1.1)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및 품질기준 설정	<신 설>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파쇄 등을 거쳐 생산된 순환골재(循環骨材)의 재활용용도를 도로공사용, 저지대·연약지반을 메우는 성토용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다양화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도모하고, -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을 마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5조및시행령 제4조 (2005.1월)
공공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	<신 설>	□국가 및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도로공사, 하수관거공사, 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등에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순환골재를 일정량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천연골재의 대체재로 적극 활용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2005.1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신 설>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 순환골재의 생산·수요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05.1.1)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용역이행능력 평가	<신 설>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 용역이행실적, 자본금, 기술력 및 신인도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로 평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2005.1.1)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조치 제도 이 외에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시·도지사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5.1.1)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탁능력 확인	<신 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이 포함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후 폐기물 위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05.1.1)

♤ 노 동 부 ▷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보험료 신고·납부 기한 연장	ㅇ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시기를 사업체의 결산시기를 고려하여 연도 초일부터 70일 내(3.10 또는 3.11) □ 3.31일까지로 연장	보험료징수법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2005.1.1)
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 신 설	ㅇ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특례제도 도입	보험료징수법 제21조 (2005.1.1)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 기간 축 소	ㅇ연체금의 부과기간을 60개월 □ 36개월로 단축	보험료징수법제25조 (2005.1.1)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개선	ㅇ인가대상 확대 ＞ 법인 □ 법인·개인(공인노무사) ㅇ영세사업장 위탁, 피보험자 관리강화, 신규가입 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무대행, 지원금의 지급 기준 변경 등	보험료징수법제33,35조 (2005.1.1)
동일 사업주 일괄적용 대상 확 대	ㅇ사업주의 업무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건설공사 등)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는 일괄적용의 대상을 30억 이상 □ 모든 면허업자로 확대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6조(2005.1.1)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 및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	ㅇ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 ＞ 건설업·제조업·수선업, 기타의 사업 □ 건설업 인·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요건 ＞면허업자, 보험료 납부인수 서면계약체결 이외 요건(1억원 이상 등)은 삭제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7조제1항 (2005.1.1)
직장보육교사등 임금 지원	ㅇ1인당 지원액 인상(월 70만원 □ 월 8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의4제2항(2005.1.1)

제 목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 규정의 폐지	ㅇ종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도 능력 등 대행서비스의 질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대행수수료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2005.1.1)
CLEAN사업장 조성지원 확대	ㅇ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약 9,000개소)을 CLEAN 사업장으로 조성 지원 -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실질적인 작업환경개선이 가능하도록 지원품목을 확대(75종 □ 90종) - 지원금액 한도액을 상향조정(2,000□3,000만원)하여 지원수준 현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2005.1.1)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처분강화	ㅇ대여하고자 하는 자만 처분 □ 대여받는 자까지 처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 (2005.1.1)
훈련 연장급여 지원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확대	ㅇ기준훈련직종(204개 직종)으로 제한된 훈련범위를 정부위탁과정, 기능사양성과정, 장애인훈련과정과 실직자 재취직훈련과정(일부)으로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2005.1.1)
1,000인 이상 기업 고용평등프로그램 추 진	ㅇ1,000인 이상 기업 남녀고용평등계획서를 제출(신규)	(2005.3.1)
주40시간제 시행 확 대	ㅇ근로자를 300∼999인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휴가가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조정(15 □ 25일)되고 생리휴가가 무급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57조, 제59조 (2005.7.1)
생리휴가 무급화	ㅇ여성근로자에게 월1회 부여하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300인 이상 ∼ 1,000인 미만)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함(근로기준법 제71조 부칙 제1조) (2005.7.1)

♤ 서울특별시 ▷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 지	□5000원	□폐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 (2005.1.5)
일반건설업등록민원 당일처리	□법정기한 30일	□등록처리기간을 1일로 단축 - 일반건설업등록 전용창구 개설 - 등록안내메뉴얼 책자 발간,배포	2005.1.1.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규모 제한	□제한없음	□각 세대별 전용면적의 30% 이내로 하되, 최대 30□ 이내 - 대상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05.4 예정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립기준 완화	□총 건립세대수의 17% 이상 또는 세입자 총 수의 35%이상 중 많은 세대수 이상 건립 ㅇ임대주택 건립규모 전용면적 상한 45□	□총 건립세대수 2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임대주택 건립 면제 ㅇ전용면적 상한 60□ - 총 건립세대수 500세대 미만의 정비구역인 경우 분양주택과 혼합 건립가능	2005.1.1.
뉴타운 사업지구별 사업지원센터 설치, 운 영	<신 설>	□자치구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지원센터 설치,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부사업 시행등에 대하여 자문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22조 (2005.상반기)
11층이상 신축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16층 이상인 아파트는 16층 이상인 부분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ㅇ11층 이상인 아파트는 6층 이상인 부분만 자동식 소화기 설치	□2005.1.1부터 신축하는 11층 이상 아파트 전층에 설치 의무화 ㅇ2005.1.1부터 신축하는 아파트는 층수에 관계없이 전체 아파트 주방에 설치 의무화	2005.1.1.

Ⅱ.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 추진동향

전자입찰 실시(2001.1) 이후 지속적으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추진하였는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폐지 확정(2005. 1. 5 이후 시행예정)

1. 추진경위

가. 서울시청

ㅇ□04. 10. 11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099호)

ㅇ□04. 11. 15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ㅇ□04. 12.  1 동 위원회 심사 의결

ㅇ□04. 12. 18 본회의 통과

ㅇ□04. 12. 29 조례심사위원회 확정

나. 서울시 교육청

ㅇ□04.  6. 19 입찰참가신청수수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61호)

ㅇ□04. 11. 15 교육위원회 심사의결

ㅇ□04.12.13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사

ㅇ□04. 12. 18 본회의 통과

ㅇ□04. 12. 29 조례심사위원회 확정

2. 성     과

ㅇ서울시청의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징수가 폐지됨으로써 자체적으로 연간 약 14억원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향후 관내 25개 구청이 연쇄적으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과 거양

※ 25개 구청이 모두 폐지될 경우 연간 약 40억원 절감 효과

3. 향후 추진계획

ㅇ기초자치단체(25개 구청)에 대하여 5개단체(건설협회, 전문협회, 설비협회,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가 공동으로  폐지 추진

Ⅲ.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 건의

조달청에서는 지난 □04.10.29 조달청 일괄·대안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일괄·대안공사특수조건을 제정하였으나 동 집행기준이 계약당사자인 업계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 건의함.

■ 조달청 집행기준 개정 건의사항

1.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설계비 보상)① 내지 ② <생략> ③설계비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은 공사예산액(관급자재금액 제외),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관급자재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제28조(설계비 보상)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관급자재금액 포함), ··························(관급자재금액 포함)·········· ······. ④ 내지 ⑤ <생략>

<사   유>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설계비 보상기준을 재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제정된 회계예규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에서는 총 예산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달청 특별유의서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법 위반 행위임

ㅇ설계보상비는 실제 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총 공사예산에 포함되는 관급자재금액은 당연히 보상금액에 포함되어야 함

2.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1조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입찰취소)①<생략> ②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 이후에 입찰을 취소한 경우로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비보상대상자가 있는 경우 설계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시설계적격자에 대하여는 입찰시 제시한 설계비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생략> ④발주기관은 입찰이 취소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설계비 보상 이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입찰취소)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유로 입찰을 취소한 경우 ······························· ···································································································································· ③<현행과 같음> ④<삭제>

<사   유>

ㅇ대형공사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 등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이 초기에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무조건 면책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면책토록 규정하는 것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함

ㅇ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계비 보상 등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합리한 규정임

3.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3조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관계규정의 적용) ①이 일괄·대안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 유의서,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시행령,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등을 적용하며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생략>	제33조(관계규정의 적용) ①·········································································································································································································· 적용한다. ②<현행과 같음>

<사   유>

ㅇ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의 1차적 해석기관이기는 하나 유권해석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또는 유권해석이 정립되어 있거나 비교적 단순한 사항에 대하여 해석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이 당사자인 계약에 있어서 그 해석이 우선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임

-「정부계약관련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재정경제부훈령 제 116호, 2003.5.12)에 따라 □국가계약법규 해석에 관한 민원업무□를 2003.6.16.부터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조달청 법무43070-55246 (`03.06.09)로 안내한 사항중 조달청이 계약당사자인 경우에는 재경부 유권해석을 받도록 한 바 있음

※ 조달청 조달청 정부계약법규해석 민원처리관련 안내사항 발췌계약법규 내용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거나 대법원의 판례나 기존의 계약법규해석의 내용과 상치되어 조정이 필요한 사항, 조달청이 계약의 당사자관계에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해석을 요청하여 처리할 예정임

4.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생략> 1. 내지 11. <생략> 12. □설계서□라 함은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현장설명서를 제외한다. 13. <생략>	제2조(정의) ①<현행과 같음> 1. 내지 11. <현행과 같음> 12. <삭제> 13. <현행과 같음>

<사   유>

ㅇ특수조건은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없는 내용 또는 당해 공사 이행의 특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조건에 명시된 현장설명서를 타당한 이유없이 설계서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음

ㅇ발주기관이 제시한 자료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책임이 입찰자에게 있다고 특수조건에 규정(특수조건 제2조)함에 따라 법령해석에 따른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현장설명서를 설계서에서 제외할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 현장설명서의 오류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 조달청의 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각 투자기관에서 그대로 인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장설명서를 설계서에서 제외할 경우 관련 규정의 오·남용 우려가 있음

5.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제 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삭제>

<사   유>

ㅇ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 시공하는 경우 하자보수 책임을 승계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음

- 하자 발생시 다른 계약상대자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인지 현 계약상대자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전차 시공자와 현 시공자가 다를 경우 하자 발생시 입증책임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공자에 대하여 과다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

ㅇ발주자(감리자 포함)는 하자 발생시 당해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했기 때문에 하자 발생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ㅇ시공실적 인정시 실제로 시공한 부분만 인정하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형태로 의무만을 부담하는 결과가 됨

6.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 제53조

현 행	개 정 안
제 53 조(보칙) ① 내지 ③ <생략> ④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 53 조(보칙)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⑤ 내지 ⑥ <현행과 같음>

<사   유>

ㅇ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은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 중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특수조건에서 지수조정율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반함

Ⅳ. 자본금 증자에 따른 등록세 3배중과 예외사항 안내

1. 건설교통부는 ‘03.8.21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등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업체의 경우 □04.12.31 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함.

2. 이에따라 자본금을 증자한 업체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된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히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거 대도시안에서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는 등록세를 3배 중과토록 규정되어 있음.

3.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 의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업체에서는 자체 담당 세무사 또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관련조문 발췌】

<지방세법>

第137條 (法人登記의 稅率) ①法人이 登記를 받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1991.12.14>  1. 商事會社 기타 營利法人의 設立 또는 合倂으로 인한 存續法人 (1) 設立과 拂入 : 拂入한 株式金額이나 出資金額 또는 現金이외의 出資價

額의 1,000분의 4 (2) 資本增加 또는 出資增加: 拂入한 金額 또는 現金 이외의 出資價額의 1,000분의 4

第138條 (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등의 重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記를 하는 때에는 그 稅率을 第131條 및 第137條에 規定한 당해 稅率의 100分의 300으로 한다. 다만, 首都圈整備計劃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産業團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업종과 法人이 社員에게 分讓 또는 賃貸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居用不動産에 관한 登記 및 外國人投資促進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工場의 新設 또는 增設에 따른 不動産登記(外國人投資比率에 해당하는 不動産의 登記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1998.12.31, 2000.12.29, 2001.12.29, 2002.12.30>

1. 대도시안에서의 法人의 設立(設立후 5年이내에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支店 또는 分事務所의 設置에 따른 登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⑤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아니한다. <신설 1994.12.31>

Ⅴ. 2004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결정 내용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수첩에 2004년도 하한금액을 시청 건설행정과에서 기재받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2005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2004. 12. 15 고시) ▷

1. 건설공사금액의 하한내역

가. 대상업체 : □04년도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70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자

나. 하한금액 : 당해업체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1억원을 초과할수 없다.

2. 대상공사 및 적용기준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와 다른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토목건축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시공할 부분을 분담하여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적용기한 등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시까지 적용한다.

나. 이 고시 적용일 전에 견적 또는 낙찰된 공사로서 이 고시 적용일 이후에 계약하게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다. 2005년도에 시공능력금액이 새로 공시된 경우에는 그 시공능력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건설업등록수첩 기재

시·도지사는 2005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Ⅵ. 2004년 건설공사 1차 실적신고 접수 안내

2004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및 인터넷신고 등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서 실적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업체

ㅇ2004. 12. 31 이전 일반건설업 등록(면허)업체

ㅇ2005 1. 1이후 순수 신규등록업체는 신고의무 대상업체가 아님

ㅇ2004. 12. 31.이전에 토목 또는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고 2005. 1. 1이후 토건 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한 업체는 신고 대상업체.

2. 신고기간 : 2005. 1. 24(월) ∼ 2. 15(화) <기한준수>

ㅇ1차 신고를 필한 회원사는 2차 실적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시공능력평가액은 산정되지 아니함

3. 접 수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접수장소 : 추후통보

2004년 건설공사 1차 실적신고 접수 안내

Ⅶ. 2003년 건설폐재 재활용실적 및 2004년 계획 제출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제5조와 관련하여 건설폐재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재 중점관리 대상건설업자(시공능력공시액 150억이상업체)는

「2004년 건설폐재 재활용 실적 및 2005년 계획」을  2005년 1월말까지

우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해당업체는 기 송부한(건협서울3013-540,

2003.12.28) 서식을 작성하시어 우리 시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05년 1월 28일(금)

2.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조사부

3.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545-1761), 이메일(yunji@scak.or.kr)

4. 작성방법 : 해당 현장별로 작성한 서식2에 따라 본사에서 서식1을 작성하여 서식1만 제출

5. 기    타 : 등기송부한(2004.12.28) 문서 참조

※ 동 문서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활용하시고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Ⅷ.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4년 12월 13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2/4	□04.3/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23,902.6 (16.3)	34,851.1 (14.8)	33,484.4 (15.4)	41,705.6 (14.2)	133,943.7 (15.0)	26,771.7 (14.2)	39,295.4 (12.8)	37,145.2 (10.9)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16,259.1 (24.7)	20,978.8 (21.3)	20,802.1 (23.4)	23,459.3 (21.2)	81,499.2 (22.5)	18,720.2 (15.1)	23,740.1 (13.2)	22,936.6 (10.3)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7,664.9 (11.8)	9,899.7 (7.2)	9,673.3 (14.2)	10,538.3 (13.1)	37,776.1 (11.5)	8,781.8 (14.6)	11,160.0 (12.7)	10,599.0 (9.6)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8,594.2 (39.1)	11,079.1 (37.6)	11,128.7 (32.7)	12,921.0 (28.7)	43,723.1 (33.9)	9,938.3 (15.6)	12,580.1 (13.5)	12,337.6 (10.9)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7,643.5 (1.7)	13,872.3 (6.2)	12,682.3 (4.2)	18,246.3 (6.3)	52,444.5 (5.1)	8,051.5 (5.3)	15,555.3 (12.1)	14,208.7 (12.0)
건설투자/GDP		17.0	17.0	14.5	19.8	18.6	20.8	18.6	15.0	20.4	18.9
주택건설/GDP		4.7	5.0	4.6	5.6	5.4	5.3	5.2	4.9	5.8	5.4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10,642.0 (19.5)	15,695.2 (18.1)	15,396.0 (18.4)	19,288.1 (18.1)	61,021.3 (18.4)	11,824.4 (11.1)	17,261.2 (10.0)	16,319.0 (6.0)
건설생산/GDP		7.6	7.5	6.4	8.9	8.6	9.6	8.5	6.6	8.8	8.3
GDP		622,122.6 (7.5)	684,263.5 (10.0)	165,057.0 (6.2)	176,097.5 (4.0)	179,617.9 (5.1)	200,573.6 (6.4)	721,345.9 (5.4)	178,740.7 (8.3)	192,231.6 (9.2)	196,317.1 (10.3)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1/4	2/4	3/4	4/4	□03년	□04.1/4	□04 2/4	□04 3/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21,196.1 (8.0)	30,359.3 (7.3)	28,890.7 (7.9)	35,611.3 (7.4)	116,057.5 (7.6)	22,070.3 (4.1)	31,510.9 (3.8)	29,312.2 (1.5)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14,399.1 (15.7)	18,279.7 (13.2)	17,943.0 (15.3)	20,058.9 (13.8)	70,680.8 (14.4)	15,393.8 (6.9)	19,038 (4.1)	18,063.1 (0.7)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6,777.0 (3.7)	8,610.2 (0.0)	8,330.8 (6.8)	8,995.8 (6.0)	32,713.9 (4.1)	7,226.3 (6.6)	8,953.4 (4.0)	8,382.9 (0.6)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7,622.1 (29.0)	9,669.5 (28.2)	9,612.2 (23.8)	11,063.1 (21.0)	37,966.9 (25.0)	8,167.4 (7.2)	10,084.6 (4.3)	9,680.2 (0.7)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6,797.0 (□5.4)	12,079.6 (□0.5)	10,947.7 (□2.4)	15,552.4 (0.1)	45,376.7 (□1.5)	6,676.7 (□1.8)	12,472.9 (3.3)	11,249.1 (2.8)
건설투자/GDP		17.0	16.8	13.9	18.6	17.7	19.4	17.5	13.7	18.3	17.2
주택건설/GDP		4.7	4.9	4.4	5.3	5.1	4.9	4.9	4.5	5.2	4.9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9,064.1 (8.4)	13,076.6 (7.7)	12,673.3 (8.1)	15,494.6 (8.4)	50,308.7 (8.1)	9,470.6 (4.5)	13,548.3 (3.6)	12,923.5 (2.0)
건설생산/GDP		7.9	7.2	5.9	8.0	7.8	8.5	7.6	5.9	9.6	7.6
GDP		600,865.9 (3.8)	642.748.1 (7.0)	152,491.3 (3.7)	163,493.5 (2.2)	163,301.5 (2.4)	183,188.1 (3.9)	662,474.4 (3.1)	160,538.8 (5.3)	172,435.1 (5.5)	170,736.5 (4.6)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99	□00	□01	□02	□03	□03.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전체 취업자	2,029	2,116	2,157	2,217	2,214	2,213	2,230	2,245	2,243	2,210	2,194	2,201	2,237	2,267	2,274	2,282	2,275	2,238	2,281	2,290
건설 취업자	147.5	158.0	158.5	174.6	181.6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비 중 (%)	7.3	7.5	7.3	7.9	8.2	8.1	8.2	8.2	8.4	8.4	7.9	7.8	8.1	8.2	8.2	8.2	7.9	7.8	8.0	8.2
전체 실업자	135.3	91.3	84.5	70.8	77.7	75.6	73.0	76.5	79.2	82.5	85.4	90.0	87.9	80.9	78.8	76.3	81.4	80.1	74.7	77.2
실업율 (%)	6.3	4.1	3.8	3.1	3.4	3.3	3.2	3.3	3.4	3.6	3.7	3.9	3.8	3.4	3.5	3.5	3.6	3.6	3.5	3.5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99	□00	□01	□02	□03	□03.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취업인구	1,475	1,580	1,585	1,746	1,816	1,799	1,820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1,832	1,873
전년동기	1,580	1,475	1,580	1,585	1,746	1,718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1,834
고용증감	□105	105	5	161	70	44	13	24	54	46	36	30	16	25	6	1	□57	□48	12	38
증감율(%)	□6.6	7.1	0.3	10.2	4.0	4.7	0.7	1.3	3.0	2.5	2.1	1.8	0.9	1.3	0.3	0.1	□3.1	□2.7	0.6	2.1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2000=100,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3	□04.2	□04.3	□04.4	□04.5	□04. 6	□04. 7	□04. 8	□04. 9	□04.10
생 산	지 수	114.4	120.9	130.1	126.4	126.7	126.3	122.4	119.7	122.8	133.3
	증감율	5.1	16.9	11.6	11.2	13.5	12.4	13.0	10.6	9.3	5.7
도소매판매	지 수	113.9	107.9	117.2	113.3	113.2	113.9	110.5	107.4	113.1	114.9
	증감율	□1.3	2.4	0.8	0.1	□2.3	1.6	0.3	△1.5	□0.7	□2.3
내수용 소비재 출 하	지 수	105.1	98.6	107.1	102.9	98.4	98.1	97.3	96.5	99.1	102.3
	증감율	□5.6	0.9	1.0	□1.2	□4.9	□2.1	△3.9	△3.7	□4.2	□6.7
설 비 투 자	지 수	117.3	96.1	107.8	100.3	96.6	109.1	93.0	92.9	91.7	96.1
	증감율	□2.3	0.5	□7.7	□1.6	1.3	7.7	2.3	5.0	□0.7	□0.9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66,775	4,727	5,867	5,912	5,924	6,421	5,796	5,902	6,304	6,199
	증감율	14.8	5.5	17	14.7	9.7	8.1	9.9	8.9	16.9	4.8

※ 자료 : 통계청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11
매매 가격	지 수	73.8	81.1	94.4	99.8	100	101.0	100.6	99.8	99.4	99.6	99.8	100	100	99.7	99.4	99.0	98.9	98.6	98.2
	증감율	0.4	9.9	16.4	5.7	0.8	1.0	□0.4	□0.8	□0.4	0.2	0.2	0.2	0.0	□0.3	0.6	□0.1	□1.2	□0.2	□0.4
전세 가격	지 수	77.7	90.5	99.6	98.2	100	100.1	99.4	98.2	97.7	98.0	98.3	98.4	98.1	97.3	96.6	95.7	95.2	94.8	94.1
	증감율	11.1	16.4	10.1	□1.4	0.3	0.1	□0.7	□1.2	□0.5	0.2	0.4	□0.1	□0.2	□0.8	□3.2	□4.0	□4.8	□0.4	□0.8

(단위 : %, 전월대비)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0	□01	□02	□03	□03.7	8	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주택 건설	호수	433	530	667	585	45.8	22.2	24.4	31.8	32.5	107.3	14.4	24.8	24.4	18.5	30.4	41.1	35.3	30.1	33.0	49.1
	증감율 (%)	7.1	22.2	25.8	□12.2	□9.2	□45.1	□48.9	□44.1	□46.4	8.5	□57.4	□15.4	□47.0	□33.0	□15.1	△72.4	△22.9	35.7	35.1	54.3
미분양 주 택	호수	58.6	31.5	24.9	38.3	25.6	25.2	24.6	24.1	28.1	38.3	41.1	40.2	40.1	39.6	45.2	50.1	49.6	50.6	52.7	58.9
	증감율 (%)	□17.4	□46.2	□20.9	53.5	4.5	7.1	4.3	3.4	16.6	53.5	54.5	65.4	69.9	58.4	100	102.8	93.8	100.8	114.0	144.7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0	□01	'02	□02.1/4	2/4	3/4	4/4	□03	□03.1/4	2/4	3/4	4/4	'04.1/4	2/4	3/4
지가*	지 수	90.56	91.76	100.0	93.37	94.57	97.71	100.0	-	100.41	100.88	101.95	103.43	104.84	105.98	106.8
	증감율	0.67	1.32	8.98	1.76	1.28	3.33	2.33	-	0.41	0.47	1.06	1.45	1.36	1.09	0.77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7.2	□0.7	22.5	3.1	23.4	23.3	42.9	10.8	7.6	9.9	9.0	15.5	28.5	29.1	20.6
	필 지 증감율	□5.2	21.2	33.8	61.7	31.1	25.1	24.7	3.6	□6.1	10.8	0.7	8.1	□0.5	△11.7	□14.6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는 전기대비)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10	9,839	□24.2%	4,355	□23.3	2,912	□36.6	1,181	8.3	1,391	□24.2
11	8,994	□12.5%	3,779	□7.9	3,035	□12.8	781	□32.6	1,399	□9.0
12	13,598	□4.9%	6,793	□5.8	3,705	□6.0	1,200	□15.3	1,900	9.7
□04.1	6,742	□41.5%	1,677	□60.1	1,935	□53.1	1,480	□10.7	1,650	7.6
2	7,734	2.7%	3,153	24.1	2,327	□13.2	901	□18.0	1,353	11.3
3	9,145	□32.8%	2,935	□48.1	3,446	□18.7	1,254	□16.2	1,510	□32.1
1/4	23,621	□27.7%	7,765	□37.4	7,708	□30.2	3,635	□14.5	4,513	□9.2
4	7,716	□19.2%	2,672	□28.3	2,781	□20.0	880	□13.5	1,383	□3.8
5	11,263	6.6%	4,860	17.8	3,718	1.3	1,023	□20.9	1,662	12.4
6	11.647	□55.7	5,240	□63.1	3,038	□59.5	1,223	□29.2	2,146	□24.5
7	11,301	△24.9	3,228	△53.3	4,637	△5.3	1,809	32.2	1,627	△12.9
8	8,729	1.9	3,662	13.2	2,176	△29.4	1,280	23.4	1,651	32.1
9	7,205	3.0	2,647	0.6	1,982	□20.1	1,170	32.7	1,406	40.5
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10	8,652	23.8%	3,195	0.7	5,456	42.9	3,325	□2.6	5,327	49.0
11	7,427	□23.0%	2,112	□50.8	5,316	□0.7	2,624	□27.9	4,803	□20.0
12	13,764	1.7%	6,741	□9.7	7,023	15.7	6,484	□16.3	7,280	25.8
'04.1	5,705	□3.4%	1,901	22.7	3,804	□12.6	1,835	29.1	3,870	□13.6
2	6,028	□14.6%	2,132	27.8	3,896	□27.7	2,488	55.0	3,540	□35.1
3	7,564	10.6%	2,195	39.6	5,369	2.0	2,343	31.4	5,221	3.3
1/4	19,297	□2.5%	6,228	30.0	13,069	□12.9	6,666	38.6	12,631	□15.7
4	6,531	□5.8%	2,029	23.9	4,502	□15.0	2,095	14.0	4,436	□13.0
5	6,600	□24.0	1,272	□39.9	5,329	□18.8	1,136	□60.5	5,463	□5.8
6	8,343	□39.1	2,164	□56.4	6,179	□29.2	2,335	□28.9	6,008	□42.3
7	7,440	△1.7	2,185	22.4	5,256	△9.1	2,088	11.5	5,353	△6.0
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3/4	17,997	□23.4%	5,435	□15.0	12,562	□26.6	5,712	□18.1	12,285	□25.7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0	□01	□02	□03	□03.9	10	11	12	□04.1	2	3	4	5	6	7	8	9	10	11
부도업체	581	508	420	522	55	40	46	52	32	46	41	41	48	30	41	41	47	57	44
· 일 반	132	78	47	139	13	15	14	16	8	19	13	8	19	11	16	13	16	19	13
· 전 문	449	430	373	383	42	25	32	36	24	27	28	33	29	19	25	28	31	38	31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8	29,639	2,103	7.01%	4,207	524	12.45%	25,432	1,579	6.21%
□99	34,855	466	1.34%	5,151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11	50,226	46	0.09%	13,029	14	0.11%	37,197	32	0.09%
12	50,116	52	0.10%	12,996	16	0.12%	37,120	36	0.10%
□04.1	50,676	32	0.06%	12,970	8	0.06%	37,706	24	0.06%
2	50,194	46	0.09%	12,981	19	0.15%	37,213	27	0.07%
3	50,434	41	0.09%	13,042	13	0.10%	37,392	28	0.07%
4	50,517	41	0.09%	13,018	8	0.07%	37,499	33	0.09%
5	50,618	48	0.09%	13,053	19	0.15%	37,565	29	0.08%
6	50,666	30	0.06%	13,054	11	0.08%	37,612	19	0.05%
7	50,691	41	0.08%	13,010	16	0.12%	37,681	25	0.07%
8	50,943	41	0.08%	12,978	13	0.10%	37,965	28	0.07%
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Ⅸ. 2004년 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89	742	519	208	1,469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72	295	92	60	23	742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194	43	65	60	64	63	30	519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82	5	55	142	-	2	62	208

다. 기타서류                                                                                                       (단위: 건)

Ⅹ.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4.12.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648	1,966	1,582	2,984	109	7	7,934	1,966	2,160	2,984	580	244
비회원	6,340	2,252	3,685	308	89	6	6,719	2,252	4,041	308	111	7
계	12,988	4,218	5,267	3,292	198	13	14,653	4,218	6,201	3,292	691	251

)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69	137	425	358	46	3	1,145	137	467	358	133	50
비회원	1,174	74	1,029	24	46	1	1,198	74	1,049	24	50	1
계	2,143	211	1,454	382	92	4	2,343	211	1,516	382	183	51

(2004.12.31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건 축	11-0016 1820	한두산업개발(주)	정춘웅	강 원	2004.12.02 2004.12.09
2	토 목	11-0008	준선종합건설(주)	정종민	강 원	2004.11.30 2004.12.10
3	건 축	14-0174	(주) 엔 타 스 코	김성훈	전 북	2004.12.02 2004.12.13
4	토 목 건 축	12-0324 12-0159	(주)정림디앤비	이연근	충 북	2004.12.08 2004.12.15
5	건 축	01-0820	(주) 동 극 건 설	이 현	경 기	2004.12.07 2004.12.15
6	건 축	01-1107	(주)장건산업개발	김대한	경 기	2004.12.07 2004.12.15
7	건 축	10-1479	씨원종합건설(주)	유성광	경 기	2004.12.09 2004.12.2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1397	로터스종합건설(주)	주경석	경 기	2004.11.14 2004.12.01
2	토 건	608	한 미 건 설 (주)	남순모	경 기	2004.11.10 2004.12.03
3	건 축	01-1779	(주)티디에이 종합건설	손병렬	경 기	2004.11.29 2004.12.09
4	토 목 건 축	10130 10117	세인종합건설(주)	이덕준	경 기	2004.11.30 2004.12.07
5	건 축	01-1789	기 원 건 설 (주)	장요환	경 기	2004.11.20 2004.12.15
6	건 축	01-0905	인더스종합건설(주)	정행기	충 남	2004.11.24 2004.12.21
7	건 축	01-1240	상우이엔씨(주)	박용선	제 주	2004.11.27 2004.12.24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01-0346	(주)씨아이씨건설	자진반납	김정섭	2004.11.25
2	건축	01-0551	대 백 건 영 (주)	자진반납	정운석	2004.11.26
3	건축	01-1035	(주) 리 노 탑 스	자진반납	원성연 김윤년	2004-11.26
4	건축	01-1912	일신그린건설(주)	등록말소	연규옥	2004.11.29
5	토목	01-0047	아시아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이병식	2004.11.30
6	건축	01-1139	(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자진반납	김환성 천제홍	2004.11.30
7	건축	01-1487	(주) 송 원 개 발	자진반납	김태현	2004.12.02
8	토목 건축	01-0365 01-0728	용성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박성진	2004.12.08
9	건축	01-0516	희 성 건 설 (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임종식	2004.12.08
10	건축	01-0691	(주)신도이엔지	자진반납	강원모	2004.12.10
11	건축	01-1456	(주)래도이엔씨	자진반납	김성식	2004.12.13
12	건축	01-1115	(주)지앤지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민영숙 김길문	2004.12.15
13	토목	01-0417	(주) 비 상 건 설	자진반납	김순례	2004.12.16
14	건축	01-1404	인 헌	자진반납	정기수	2004.12.16
15	건축	01-1666	(주)더포름건설	자진반납	윤봉열	2004.12.16
16	토목	01-0292	(주)하나씨앤에스	자진반납	이정락	2004.12.17
17	건축	796	(주)씨에치비즈	자진반납	홍충기	2004.12.17
18	건축	01-0952	(주)씨아이씨건설	자진반납	김정섭	2004.12.20
19	건축	01-0988	(주) 경 인 토 건	자진반납 (토목업유지)	이명호	2004.12.2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20	건축	15-0326	에이클래스 종합건설(주)	자진반납	이길호	2004.12.20
21	토목	01-0054	(주)아리종합건축	자진반납 (건축업유지)	정화영	2004.12.22
22	건축	01-0133	(주)옥산종합 건축사사무소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이강옥	2004.12.22
23	건축	01-0911	(주)필립이앤씨	자진반납	박상신	2004.12.22
24	건축	01-1261	(주) 하 마 건 설	자진반납	최성식	2004.12.22
25	건축	01-0657	(주)보우빌더스	등록말소	남택종	2004.12.24
26	토목	01-0165	(주)중부엔지니어링	자진반납 (조경업유지)	김상한	2004.12.24
27	건축	01-0672	디아이건설(주)	자진반납	오봉석	2004.12.28
28	건축	01-1177	빛 탑 건 설 (주)	자진반납	박승범	2004.12.28
29	건축	01-1184	마빌르건설(주)	자진반납	양종석	2004.12.28
30	건축	01-1601	(주)아이에스씨 종합건설	자진반납	임종진	2004.12.28
31	토건	01-0196	윤종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종암	2004.12.30
32	토목	01-0408	인 창 건 설 (주)	자진반납	정일천	2004.12.30
33	건축	1252	백 운 건 설 (주)	자진반납	유재운	2004.12.30
34	건축	01-0748	성산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화영	2004.12.30
35	건축	01-0758	준수산업개발(주)	자진반납	윤상원	2004.12.30
36	조경	01-0120	한 신 개 발 (주)	자진반납 (토목업유지)	김영복	2004.12.30
37	건축	10152	(주)건운종합건설	자진반납	김영기	2004.12.31
38	건축	10-1435	뉴캐슬건설(주)	자진반납	이철주	2004.12.31
39	건축	01-1162	(주)고림종합건설	자진반납	공진문	2004.12.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075	아영종합조경(주)	신동열	2001.04.20	2004.12.15
2	건 축	01-0067	광 남 건 설 (주)	김덕수	1999.06.11	2004.12.16
3	토 목 건 축	01-0443 01-1815	(주)아인스종합건설	임지중	2003.08.19	2004.12.16
4	건 축	01-1687	상 옥 건 설 (주)	조순관	2003.05.01	2004.12.17
5	건 축	10-1350	(주)다보씨엔씨	장정권	2004.03.25	2004.12.17
6	건 축	01-0767	흥진종합건설(주)	김광서 이규성	2001.05.14	2004.12.22
7	건 축	01-1519	동원메이드건설(주)	이봉재	2002.10.31	2004.12.23
8	조 경	01-0139	(주)밀림종합조경	김영숙	2003.09.16	200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