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조정(안 제51조제1항)

구 분(분양가격 인근시세 기준)		거주의무기간
현행	70% 미만	5년
	70～85%	3년
	85～100%	1년
개정	80% 미만	5년
	80～100%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