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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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0		발의연월일 : 2020. 6. 17. 발 의 자 : 오영환ㆍ이용선․홍정민 한준호․장경태․김남국 최혜영․이정문․김용민 이규민․고영인․진성준 우원식․박상혁․서삼석 김회재․김민철․민병덕 고민정․이재정․강득구 서영석․전혜숙․양향자 박주민․소병철․전용기 문정복․이병훈․이수진 천준호․이용우․정청래 박재호․김승원․황운하 허종식․김주영․김영배 주철현․박홍근․서영교 임오경․김한정․윤영덕 이형석․박광온․임종성 문진석․도종환․노웅래 이소영․양이원영 의원 (5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우레탄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2008년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이후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위험성․가연성 물질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인화성 물질취급 작업 시 통풍․환기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51조, 제167조 및 제175조제5항제1호).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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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화재감시자)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제목 중 “작업중지”를 “작업중지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 등에서 위험성․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 등 불꽃이 발생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7조제1항 중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175조제5항제1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제1항, 제17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화재감시자)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조치 등) ⓛ ------------------------------------------------------------------------------------------------------------------------------------.
<신 설>	② 사업주는 동일한 장소 등에서 위험성․가연성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작업 등 불꽃이 발생하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 ～ ④ (생 략)	제175조(과태료) ⓛ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ㆍ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 제17조제1항, 제17조의2 -----------------------------------------------------------------------------------------------------------------------------------------------------------------------------------------------------------------------------------------------------------------------------------------------------------------------------------------------------------------------------------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