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방안 추진시기

세 부 과 제	추진일정
1. SOC 등 건설투자 확대 (1) 공공부문 투자재원 추가 확충 (2) 산하공사 ABS 발행 (3) SOC 사업의 연기금 투입방안 마련 (4) 민간제안 민자사업중 우선 추진사업 선정 (5) 최저가낙찰제 보완 (국가계약법시행령, 회계예규 개정)	'04. 7 '04. 4/4 '04. 4/4 '04. 4/4 '04. 3/4
2. 주택건설 지원 강화 (1) 아파트 개발허용기준 완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2) □알박기□ 방지 (주택법 개정) (2) 표준건축비 현실화 (4) 재건축 활성화 (도정법 개정) (5) 리모델링 활성화 (건축법령 개정)	'04. 4/4 '04. 4/4 '04. 3/4 '04. 3/4 '04. 3/4
3. 주택수요 창출 지원 (1) 모기지론 취급대상 확대 (2) 주택신보 추가출연 (3)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신용대출 (4) 중형임대에 공공택지 공급 (5) 중형임대 세제지원 (6) 개발사업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 완화 (7) 투기억제제도 탄력적 운영	'04. 8 '04. 7 '04. 7 '04. 7 '04. 3/4 '04. 3/4 '04. 4/4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추진시기

세 부 과 제	추진일정
1. SOC 등 건설투자 확대 (1) 공공부문 투자재원 추가 확충 (2) 산하공사 ABS 발행 (3) SOC 사업의 연기금 투입방안 마련 (4) 민간제안 민자사업중 우선 추진사업 선정 (5) 최저가낙찰제 보완	'04. 7 '04. 4/4 '04. 4/4 '04. 4/4 '04. 3/4
2. 주택건설 지원 강화 (1) 아파트 개발허용기준 완화 (2) □알박기□ 방지 (3) 표준건축비 현실화 (4) 재건축 활성화 (5) 리모델링 활성화	'04. 4/4 '04. 4/4 '04. 3/4 '04. 3/4 '04. 3/4
3. 주택수요 창출 지원 (1) 모기지론 취급대상 확대 (2) 주택신보 추가출연 (3)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신용대출 (4) 중형임대에 공공택지 공급 (5) 중형임대 세제지원 (6) 개발사업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 완화 (7) 투기억제제도 탄력적 운영	'04. 8 '04. 7 '04. 7 '04. 7 '04. 3/4 '04. 3/4 '04. 4/4

건설경기 연착륙방안 추진시기

세 부 과 제	추진일정
1. SOC 등 건설투자 확대 (1) 공공부문 투자재원 확대 - 추경편성, 기금 등 여유자금 활용 - 산하공사 ABS 발행 (2) 민자유치 활성화 - SOC 사업의 연기금 투입방안 마련 - 민간제안 민자사업중 우선 추진사업 선정 (3) 최저가낙찰제 보완	'04. 7 '04. 4/4 '04. 4/4 '04. 4/4 '04. 3/4
2. 주택건설 지원 강화 (1) 택지공급 확대 - 아파트 개발허용기준 완화 - □알박기□ 방지를 위한 매도청구권 부여 (2) 표준건축비 현실화 (3)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 재건축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 리모델링 시행조건 완화	'04. 4/4 '04. 4/4 '04. 3/4 '04. 3/4 '04. 3/4

세 부 과 제	추진일정
3. 주택수요 창출 지원 (1) 주택수요자 구매능력 보강 - 모기지론 취급대상 확대 - 주택신보 추가출연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신용대출 (2) 임대주택 건설 촉진 - 중형임대에 공공택지 공급 - 중형임대 세제지원 - 개발사업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 완화 (3) 투기억제제도 탄력적 운영	'04. 8 '04. 7 '04. 7 '04. 7 '04. 3/4 '04. 3/4 '04.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