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98		발의연월일 : 2022. 4. 12. 발 의 자 : 노웅래ㆍ고영인ㆍ김병기 김정호ㆍ김주영ㆍ서삼석 양기대ㆍ윤준병ㆍ이해식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2016년 1만 9,495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감사원은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신규 공동주택의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을 하여 이 결과를 입주민이 주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법률  제        호

-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8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수수료 등”을 “수수료,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통지·게재 등에”로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사용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6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8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83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 ⑦ (생 략)	제41조의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사업주체는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⑨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사용검사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⑧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수수료,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통지·게재 등에--------------------------.
제10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0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41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