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   전송: 545-1761

부서명:조사부       부장:윤종원         담당자:서명덕         (E-Mail):mdsuh@scak.co.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78

시행일자 : 2001. 11. 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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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양식에 따라 작성, □01.11.10(토)까지 우리 시회 팩스(545-1761)또는 이메일(mdsuh@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경    위

ㅇ □01.  10.1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산업재해를 은폐,다수발생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 (제9조의2신설)

― 시공능력평가순위 800대 업체등의 명단,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관보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ㅇ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를 의무화(제34조)

― 제조·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위험기계·기구등에 대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ㅇ 사망재해 발생시 벌칙 강화 (제67조)

―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인이상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

- 종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ㅇ 과태료 부과 대상 강화 (제72조)

―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비치 불이행등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