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중견기업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마련등에 대한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10.9.29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 동반성장문화의 토대마련 차원에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추진('12.12월)키로 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및 협약확산 방안’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추진대책안 요지 >

◦업종별 평가기준 세분화

☞ 현재 2개(제조업, 도소매업) → 개정 4개(건설업, 정보서비스업 추가)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이 저조하여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에 대한 협약기준을 마련하고 그 체결을 적극 유도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 30억원 초과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산업발전법 제10조의2)

3. 이에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정부의 방안에 대처하는 한편, 동 기준의 합리적인 마련을 위하여,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양식을 작성하여 우리시회(이메일 : kk993388@cak.or.kr 또는 팩스 : 545-1761)로 '12.7.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등에 관한 기준 1부.

2.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협약 평가기준 마련 및 협약 확산 방안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685(2012.07.06)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