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2. 25.(목) 조간 <인터넷 2021. 2. 24.(수) 12:00 이후> ✍총 4 쪽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 장 박종일 (044-202-7722) 사무관 윤병민 (044-202-7725)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빙기(解氷期)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산업안전 감독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봄철을 맞아 `21년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독은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 이행과 함께

*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 및 인화성물질 취급에 따른 화재‧폭발 등

-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 안전조치 (추락, 끼임,
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해빙기 주요 사고 사례》

❖ ‘20.4.11. 양평군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연결작업 중 굴착면 붕괴(사망1)

❖ ‘20.3.29. 논산시 벼건조장 지붕교체공사 현장에서 지붕에서 추락(사망1)

❖ ‘19.3.27. 용인시 쇼핑몰 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튀어 화재(부상10)

❖ ‘19.2.10. 서울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코코넛탄 사용 중 질식(사망1)

□  우선,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1~2주)을 먼저 부여할 예정이다.

○ 계도기간에는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사고사례 및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 미리 교육도 한다.

○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하여, 건설현장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게시*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 마당 - 정책 자료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계도기간이 지나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별로 지역 사정에 맞게 수립한 감독계획에 따라 불시감독을 시행한다.

○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이 있는 현장, 고층 공사로 추락위험이 높은 현장뿐만 아니라 안전순찰 등을 통해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할 예정이다.

○ 감독 시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 아울러, 3.2.(화)까지 예정된 「코로나19 감염 취약 사업장 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지도하고,

* ▴구내식당(함바 식당 등)의 투명 가림막 설치 및 손소독제 사용
▴안전화, 안전모 등 청결 유지 및 소독 ▴식사시간, 휴게시간 시차운영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의 상시 마스크 착용 등

- 방역수칙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본격적인 감독 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원‧하청이 함께 위험 요소를 찾아 개선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 또한, “건설현장도 코로나19 위험에서는 예외가 아니므로,
예방조치에 특별히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윤병민 사무관(☎044-202-772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해빙기 주요 위험 및 확인·점검 사항

참고 2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 위한 사업장 감염예방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