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해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자도로사업자에게 민자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유료도로법」(’20.12.22 개정, ’21.6.23 시행예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료도로법」(’18.1.16 개정, ’19.1.17 시행)에 따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수납 및 강제징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세부사항(안 제15조의4 신설)

1)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개정된「유료도로법」에 열거된 사항 이외에 ①민자도로의 영업·휴게시설 운영 및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 ②민자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

2) 민자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확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 규정함으로써 법률과의 체계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나.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15조의5 신설)

1) 그간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은 국토부 고시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으로 운영하였으나, 「유료도로법」개정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5년 단위 유지관리계획은 당해 계획 마지막 연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1년 단위 유지관리시행계획은 당해 사업연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

3) 아울러, 유지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단년도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간 단위 ①운영목표 및 추진방향의 설정, ②유지·관리 계획, ③운영비 집행계획, ④조직 및 시설운영 계획, ⑤재난 및 교통관리 계획, ⑥정보관리 계획 등을 추가로 규정

4)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명확한 기준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다. 통행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안 제16조의3 개정)

1) 법 제21조 개정(’19.1)에 따라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수납 및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명문화함

라.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미수립 또는 미제출 시 과태료(제18조와 관련된 별표2 개정)

1) 유료도로법에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미수립 또는 미제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개정이 필요

2) 또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도 차등부과(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

3)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의 강제성이 담보되어 민자도로사업자의 법 규정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대통령령  제        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로 하고,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아래 각 호를 말한다.

1. 민자도로의 영업ㆍ휴게시설 운영 및 민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민자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5(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3조의3제9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계획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새롭게 사용을 개시하는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사용 개시 90일 이전에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는 매년 계획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새롭게 사용을 개시하는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사용 개시 30일 이전에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10월 1일 이후에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유지관리시행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9항에 따른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의 설정

2. 연간 유지ㆍ관리 계획

3. 연간 운영비 집행계획

4. 연간 조직 및 시설운영 계획

5. 연간 재난 및 교통관리 계획

6. 연간 정보관리 계획

7. 그 밖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ㆍ관리 및 운영 사항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화재 등 자연재해의 발생, 긴급한 보수ㆍ보강의 실시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의 시기ㆍ방법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의6(종전의 제15조의4)제1항 중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를 “민자도로사업자”로 한다.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료도로관리청 또는”을 “유료도로관리청,”으로, “한국도로공사는”을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제징수”를 “수납 및 강제징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유료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통합채산제를 시행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300	500	700
다. 법 제23조의3제4항·제6항·제7항을 위반하여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2	500	700	1,000
라.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100	200	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4(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23조의3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아래 각 호를 말한다. 1. 민자도로의 영업ㆍ휴게시설 운영 및 민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민자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제15조의6(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 민자도로사업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5(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23조의3제9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계획시행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단, 새롭게 사용을 개시하는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사용 개시 90일 이전에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는 매년 계획시행 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새롭게 사용을 개시하는 민자도로의 경우에는 사용 개시 30일 이전에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10월 1일 이후에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의 유지관리시행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9항에 따른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 목표 및 추진방향의 설정 2. 연간 유지ㆍ관리 계획 3. 연간 운영비 집행계획 4. 연간 조직 및 시설운영 계획 5. 연간 재난 및 교통관리 계획 6. 연간 정보관리 계획 7. 그 밖에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ㆍ관리 및 운영 사항 ③ 민자도로사업자는 태풍ㆍ화재 등 자연재해의 발생, 긴급한 보수ㆍ보강의 실시 및 정기점검, 유지관리의 시기ㆍ방법의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 또는 유지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의5 (생 략)	제15조의7 (현행 제15조의5와 같음)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유료도로관리청, -------------------------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1조에 따른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2. ------------------------ 수납 및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