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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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72		발의연월일 : 2020. 11. 30. 발 의 자 : 노웅래ㆍ한준호ㆍ홍성국 윤영덕ㆍ인재근ㆍ김민철 김수흥ㆍ김교흥ㆍ기동민 김윤덕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추진과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자연환경 보전정책은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고 국토의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국내 자연환경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훼손된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이 필요함.

현재 다양한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조사와 훼손된 습지, 도시생태복원 등 복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전문업종은 부재함.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나, 전문성 없는 사업자의 사업수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업을 등록한 자가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 있는 자연환경조사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업을 자연환경ㆍ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ㆍ기능을 복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나. 자연환경보전업(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복원 설계ㆍ시공업) 등록, 업자의 준수사항,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 신설).

다.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을 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함(안 제64조 및 제6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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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자연환경보전업”이란 자연환경ㆍ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20. “발주청”이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장의2(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연환경보전업

제45조의3(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연환경보전업의 업종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ㆍ생태계 현황 및 자연자산, 생물자원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는 영업

2.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의 구조와 기능으로 복원하거나 대체자연 등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설계ㆍ감리하는 영업

3. 자연환경복원 시공업: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의 구조와 기능으로 복원하거나 대체자연 등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공하는 영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업자”라 한다)가 자연환경보전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4(자연환경보전업자의 준수사항) 자연환경보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자연환경보전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아니할 것

2. 도급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일괄하여 하도급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5(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업자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자연환경보전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ㆍ신고한다.

1. 자연환경보전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자연환경보전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사업 실적을 승계한다.

제45조의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5조의7(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제45조의5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치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5. 자연환경보전업자가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45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8.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자연환경보전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경우

9. 제4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하도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8(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자연환경보전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자연환경보전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업자로 본다.

제45조의9(자연환경보전사업의 부실 측정) ①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자연환경보전업자가 자연환경보전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의 자연환경보전업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보고ㆍ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업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4. 제4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환경조사업을 하며 고의로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5. 제4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자연환경보전업 계약을 체결한 자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조사업 등록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제2호의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한정한다)는 제45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조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5조의3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자연환경보전업”이란 자연환경ㆍ생태계 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신 설>	20. “발주청”이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신 설>	제4장의2 자연환경보전업
<신 설>	제45조의3(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자연환경보전업의 업종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연환경조사업: 자연환경ㆍ생태계 현황 및 자연자산, 생물자원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하는 영업 2. 자연환경복원 설계업: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의 구조와 기능으로 복원하거나 대체자연 등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설계ㆍ감리하는 영업 3. 자연환경복원 시공업: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래 상태의 구조와 기능으로 복원하거나 대체자연 등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을 시공하는 영업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업자”라 한다)가 자연환경보전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4(자연환경보전업자의 준수사항) 자연환경보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자연환경보전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지 아니할 것 2. 도급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일괄하여 하도급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신 설>	제45조의5(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업자의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종전의 자연환경보전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ㆍ신고한다. 1. 자연환경보전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2. 자연환경보전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자연환경보전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자연환경보전사업 실적을 승계한다.
<신 설>	제45조의6(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5조의8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신 설>	제45조의7(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환경보전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제45조의5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2년 이내에 2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치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5. 자연환경보전업자가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45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8. 제4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자연환경보전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경우 9. 제4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하도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8(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자연환경보전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자연환경보전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업자로 본다.
<신 설>	제45조의9(자연환경보전사업의 부실 측정) ①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자연환경보전업자가 자연환경보전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의 자연환경보전업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대상, 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1조의2(보고ㆍ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업의 적절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환경보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업을 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신 설>	4. 제4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환경조사업을 하며 고의로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신 설>	5. 제45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자연환경보전업 계약을 체결한 자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제6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의3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2. 제6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보고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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