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써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의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공급 대상자(안 제26조)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써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에서 위임한 특별공급 대상자의 용어정의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0. 0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강화 : 해당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1호 중 사업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기간
사업승인 신청일	사업승인일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생 략) ② 영 별표 3 제4호나목2)가)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단서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및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종사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를 말한다. ③ (생 략)	제26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