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전자조달법 제정안 주요내용(요약)

□ 제정취지

ㅇ 기획재정부는 조달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3.10, 의견제출기한 3.30)

- 현행은 전자조달규정이 다수의 법률･고시에 분산되어 있어 법령체계가 복잡하고, 법적 근거가 약함

□ 제정안 주요내용

① 전자조달의 법률적 기반 마련

ㅇ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 근거 및 절차 등 마련 (제4조)

- 전자조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찰공고, 계약성립, 전자문서의 효력 등 전자조달의 절차･방법 등을 명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이용 근거 마련 (제11조)

- 국가 등 공공기관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이용

ㅇ 자체 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13조)

- 공기업 등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는 별도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기재부장관과 협의

② 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체계 확립

ㅇ 계약관련 정보의 관리 (제15조, 제17조)

- 계약당사자의 동의하에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상품정보포함)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이 조달업무 목적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 요청시, 조달청장이 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제공

- 전자조달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영업상의 비밀보호의무 규정

ㅇ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정보의 등록 및 수정 (제16조)

- 공공기관의 장에게 전자조달이용자 입찰참가자격정보의 변경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 부과

- 전자조달자이용자는 입찰참가자격정보를 사전에 확인, 변동시 수정 또는 변경하도록 의무화

ㅇ 전자조달업무 방해･부정 행위시 처벌 (제18조, 제19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거짓정보 입력,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 위･변조 등 조달업무 방해행위시 형사처벌

- 입찰 참가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증서의 양도･대여 등 부정한 전자조달 행위시 형사처벌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따른 수수료제도 개선 (제24조)

- 현재 공공기관에 한해 조달청 고시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

* 이용수수료 : 조달청 고시(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를 근거로 계약금액에 따라 1건당 5,000원～20,000원 부과

- 공공기관에 대한 이용 수수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수수료 부과

③ 전자조달 지원 및 활성화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민간개방 (제14조)

- 공공기관 이외에 민간단체 등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국제협력 및 해외수출 지원 (제21조)

- 전자조달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해외수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전자조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23조)

- 전자문서의 송･수신 효력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과 관련된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기 위해 조달청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