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국토부는 해외공사 상황보고 항목 간소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5.15)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ㅇ 해외공사 상황보고 간소화(안 제17조)

- 시공상황 보고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매년 6.30기준)로 축소

- 15일 이내 해외공사는 준공후 계약·시공상황 일괄통보(30일이내)

- 해외공사 준공통보 기간 연장(준공후 15일 → 30일)

ㅇ 해외건설진흥위원회 개편(안 제20조의3)

- 고용노동부 등 해외건설과 관련이 적은 정부부처 위원 축소 및 해외건설 금융 등 분과위원회 신설

ㅇ 해외건설 정보체계 개편(안 제19조의5)

-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해외공사 발주정보 등 필요한 정보 항목 규정

- 해외주재관, 공공기관 등은 필요한 정보를 국토부에 제출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ㅇ 시공상황, 준공통보 양식 통합 및 통보항목 축소(별지 제20호)

- 기타수입(이자수입·성과급 등), 외화사용액, 손익 및 공사자금수지, 입찰·기타보증 등 삭제

- 인력보유 현황은 기간누적 보유인력에서 신고시점기준으로 완화

ㅇ 실적보고 양식 중 일부 항목 삭제(별지 제16호)

- 수령연월, 하도급 건수, 하도급계약건수, 발주자공급원자재가격 등

ㅇ 공공기관 등의 해외공사 발주정보 제출 방법, 절차 등 규정(안 제19조)

- 해외건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은 해외공사 발주정보를 매월 국토부에 제출

- 제출 방법, 절차 및 정보체계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 국토부장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