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마련

□  주요내용

ㅇ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작성하는 동의서 서식 마련(안 제20조의10제1항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ㅇ 공공주택사업자는 운영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서의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이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반영 노력의무 및 사업 설명의무를 이행토록 함(안 제20조의10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