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발급 등 위반시 행정처분 계획

□ 행정처분 법적근거(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위반유형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부당특약 요구(강요)
규정조문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2항	제68조의3 제1항	제38조 제2항
시정명령	제81조 제4호				제81조 제6호
영업정지	제82조 제1항 제8호(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 단, 대금 미지급의 경우 1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제82조 제1항 제9호(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처분제외 사유	준공기한(계약 기간) 내 대금지급 완료		① 준공기한 내 보증서 발급, ② 대금 완납, ③ 직불합의, ④ 공사타절 등		부당특약, 강요 등 해당사실 없음

□ 보증서 미발급 현황 및 실태

❍  하도급대금 보증서를 미발급 하여도 대금을 지급(완납)할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음(처분제외)

※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동일함

❍  본 제도의 취지는 영세 건설사업자를 대금체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증한도를 초과한 영세 건설사업자의 경우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보증서를 미발급하는 사례가 많음

❍  이런 이유로 감사원, 국토부에서 현장점검시 대금체불·보증서 미발급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었음

	<하도급대금 체불업체 관리 제도개선>
- 국토교통부는 2017년 감사원감사(공공발주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점검)를 받은 결과 하도급 대금체불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적받음 - 국토교통부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대금체불사실이 있는 경우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이력을 관리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지침을 마련함

□ 추진내용

❍ 대금 미지급·보증서 미발급 및 불공정행위 등 이력관리를 통해 행정처분 강화

- 과거에는 보증서 미발급 및 대금 미지급에 관하여 준공 후에도 대가 지급시 처분제외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최근 2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시 이력관리를 통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추진

❍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시점

-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하도급대금 및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부당특약 강요 등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신설됨(2020. 2. 18.자 시행)

- 따라서, 2020. 2. 18. 이후 위반행위시(보증서 미발급의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시)를 기점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

□ 행정사항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법령개정(2020.2.18.) 이후 위반행위 중 하도급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및 부당특약 시정 등 사유로 처분제외로 종결된 건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1차 위반행위),

❍ 1차 위반행위(처분제외)로 이력관리 대상의 경우 위반행위 건 통보일(적발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2회 발생시, 반드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절차 진행

❍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등 유관기관 법령개정사항 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