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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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261호

시행일자 : 2004.  7.  19.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노무)부장

제    목  :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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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금 제도의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니 귀사의 의견이 있으면 2004.7.20(화)한 우리시회(팩스 545-1761, 515-3057, park@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중개정령(안).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ㅇ교대제전환지원금(신설)

- 교대제를 4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전환한 월의 근로자수가 교대제전환이후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교대제전환지원금 지급

※ 다만, 교대제전환이후 적용 근로자수가 전환이후 전체 근로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

※ 일용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및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은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이하동일

ㅇ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해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 지원

※ 건설업은 제외 (중소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칭이하동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ㅇ목적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용 촉진 도모

ㅇ적용범위 :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50%와 초과 고용 1인당 120만원(기업당 30명 한도) 예상(향후 고시할 내용)

ㅇ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금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제품개발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고, 고용후 6월까지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 지급

- 1인당 분기 3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기업당 3명 한도) 예정

ㅇ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중소기업이 신규업종진출 이후 매분기 월평균 근로자수가 진출 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 초과 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기업당 30명 한도) 예정

ㅇ재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조정

-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포함

ㅇ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설

- 일정근로자를 고용후 6월까지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

※ 고시된 고령자,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중증장애인은 1월

※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30세미만의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는 3개월

※ 기타의 경우에는 6월의 실업기간이 있는 경우

- 채용후 6월은 60만원, 나머지 6월은 30만원(중소제조업은 60만원)씩 1년 지원 예정

ㅇ육아휴직장려금 신설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30일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급

ㅇ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 대상조정 및 금액상향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150인 미만 사업주가 근로자르 대상으로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3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것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건설업 상시근로자 300인이하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기업

- 위 규정 이외의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비용지원의 한도 상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270 → 100분의 360

ㅇ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포함

※ 근로자수강지원금 : 근로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