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38호

시행일자 : 2004. 10. 2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안내

□□□□□□□□□□□□□□□□□□□□□□□□□□□□□□□□□□□□□□□□□□□□□□□□□□□□□□□□□□□□□□□□□□□□□□□□□

3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준공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양시기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04. 10. 22 제정․공포되었기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법은 공포후 6월후인 내년 4월부터 시행됨.

첨  부 :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부.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