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안전부예규 제 269 호 (2009. 8. 25)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제4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한 경우에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의거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나.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다. 당해 입찰을 행한 자

라. 기타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2. “당사자”라 함은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을 말한다.

제3조(조정신청서등) ①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34조제4호에 의하여 조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조정청구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기타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여 위촉한다.

1. 공사분야 소위원회

2.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자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시 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심의․조정사항

바. 그 밖에 중요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정 결과를 작성(별지 제4호서식)한다.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계약법제34조제4항 규정에 의한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위원회에 의한 검토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의 특례)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사를 할 경우는 시행령 제117조제2항, 제118조제2항․제3항 및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관리 번호			계약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이의신청대 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조정청구의 근거
분쟁발생 사유 및 경위
기타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로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귀하

	행정안전부예규 제336호 (2010. 10. 26)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3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4조제4항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한 경우에 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나.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한 자

라. 해당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마. 기타 해당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2. “당사자”라 함은 조정이 청구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을 말한다.

제3조(조정신청서등) ①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34조제4호에 따라 조정청구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조정청구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기타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별도로 지명하여 위촉한다.

1. 공사분야 소위원회

2. 물품․용역분야 소위원회

제5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2.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석위원 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심의 또는 조정 내용

바. 기타 조정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정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조정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지방계약법제34조제4항의 조정청구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청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조정의 결과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조정청구의 수리) 위원회는 조정청구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청구인과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의 특례) ①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 외에 제118조제2항․제3항과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행령 제112조제2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관리 번호			계약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대표인감 (인)
이의신청대 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조정청구의 근거
분쟁발생 사유 및 경위
기타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로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제4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