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2. 18 . ～ 3. 29 )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액 = [eqn: { 건설기계 대여금액 - 계약상 선급금} over {공사기간(월) } TIMES4]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건설기계 대여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34조의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①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 : 건설기계 대여금액에서 계약상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계약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보증금액 = [eqn: { 건설기계 대여금액 - 계약상 선급금} over {공사기간(월) } TIMES4] ② 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의3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발주자, 수급인(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계약에 따른 보증에 한정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건설기계 대여계약건명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