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행정안전부예규 제 215 호 (2009. 1.3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3장   생 략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Ⅱ. 계약의 체결

생략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생 략)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가)․나)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 나) 생략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표>   생략

나) 생 략

나. 선금지급의 예외 (생 략)

3. ～ 5. 생 략

Ⅳ. 대가의 지급～Ⅴ. 사업비의 이월

생 략

[별첨] 생 략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1조(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및 제73조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7조   생략

제8조 <신설>

제6장 ～제8장   생 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행정안전부예규 제 225 호 (2009. 2.2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3장   현행과 같음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Ⅰ. 총칙 ～Ⅱ. 계약의 체결

현행과 같음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현행과 같음

2.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현행과 같음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3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율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표>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Ⅳ. 대가의 지급～Ⅴ. 사업비의 이월

현행과 같음

[별첨] 현행과 같음

제5장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제7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및 제73조제5항에 대한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및 제73조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제8조(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련협회 등 공식 노임단가 발표기관이 발표한 노임단가의 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국토해양부가 발표(2월, 8월)한 실적공사비 등락율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거래실례가격이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에서 등락율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상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변동된 경우

5. 기타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시․도 계약심사부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제6장 ～제8장   현행과 같음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행과 같음

ㅇ업체신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