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지반안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16층 미만의 건축물은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지진등에 대한 건축물 안전 강화토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공포(’17.10.24)

□ 주요내용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축소(제10조의3제1항)

- (종 전) 초고층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

- (개 정) 초고층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의 건축물 중 16층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전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건축법 제13조의2)

**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감리자 지정 제외대상 명시(제19조의2제1항)

-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경미한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함

* 건산법 41조에 따른 시공자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건축물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제32조제2항)

-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으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축물을 포함토록 함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는 2017.12.1 이후 건축허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