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시행 2016. 11. 23][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 2016. 11. 1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시행 2017. 4. 17.][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4.11.,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별지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별지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5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전문․그 밖의 공사는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조문정리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18점)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2) 추정가격이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별지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 (18점)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삭 제> 이상인 공사 (8점)

2) 추정가격이 5억 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조문정리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조문정리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별지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다. 시공여유율 (0.5점)

< 삭 제 >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조문정리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주2)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지 제5호 서식)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표(35점)

주2)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별지 제5호 서식)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조문정리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조문정리

주4) 시공평가 결과

나) 해당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 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나)”의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기술 관리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한다.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② 건설기술 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을 적용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나) 해당입찰에서 제출한 시공경험(동일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나)”의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70점을 적용한다. 다만, 2000년도 이전에 준공된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는 80점을 적용한다. 다만,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을 적용한다.

조문정리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방법

Ⅲ.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기준 일치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9)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으로 자료로 평가한다.

<별표 4>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9)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조문 정리

10)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0)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평가방식 명확화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생 략)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7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별표 4-2>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생 략)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2/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2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조문 정리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8)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평가방식 명확화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업종별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 란에는 건설기술 관리법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2) 업종별 공사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기술자 등급 란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조문 정리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관리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조문 정리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6.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자료 제공을 받은 관련협회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기준 일치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6)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평가방식 명확화를 위한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6호 서식)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조문 정리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주7)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임금체불 평가 기준일 개선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별표 3>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주1) 이 평가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와 관련된 기술용역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조문 정리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 경영상태 평가방법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지>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2. 경영상태 평가방법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기준 일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 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가.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1>

나.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2>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평가기준규모 국가와 통일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물품 적격심사의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이행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 동일한 종류의 물품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규모 대비 동일한 종류의 납품이 완료된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실적평가 완화

신용평가 기준일 국가기준 일치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사업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5일 이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국가기준 일치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회생절차개시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3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실적평가 완화

2)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실적평가 완화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4) 계약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 시 물품명, 물품목록번호 등 동등이상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물품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한 종류로 성능·품질 등이 동등 미만인 물품을 말하며, 입찰공고·규격서 등에 명시한 성능·품질 등의 조건과 부합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실적평가 판단기준 사전제시

다. 경영상태 (30점)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국가기준 일치

3. 신인도 (+2점 ～-2점)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간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2점 ～-2점)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임금체불 평가 기준일 개선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평가기준규모 국가와 통일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2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20	합산적용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50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삭 제 >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가. 이행실적 (2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2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20 16 12 8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10 8 6 4 2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2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의 주2) ～ 7)과 같다.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실적평가 완화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0.0

2. 입찰가격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함.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실적평가 완화에 따른 배점 조정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1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4점)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10	합산적용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나.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1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 삭 제 >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 물품 제조 입찰에 한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70

평가기준규모 국가와 통일

실적평가 완화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1)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10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8 7 5 0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2)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가)최근 10년 이내 동일실적(규모 ․ 양)			4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40% 미만	4 3 2 1 0
	(	이행실적	)
		평가기준규모
	나)최근 3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	이행실적	)
		추정가격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10점)를 초과할 수 없다.

2)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의 주2) ～ 7)과 같다.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실적평가 완화

다. 경영상태 (1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5.0
없음	없음	없음	0.0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7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3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바.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 판단기준 명확화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주2) 입찰가격 평점산식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국가와 통일

< 신 설 >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적평가 완화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항목

주) 1.~3. (생략)

< 신 설 >

<별표 2>

제안서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항목

주) 1.~3.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실적평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