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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재정관리단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
(경유)
제목	오폐수처리시설공사 발주 관련 건의 답변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나. 하수도법 제38조, 51조 개인하수처리 설계시공업

다.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899('12.2.16) 대한건설협회 질의회신

라.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213('12.4.18) 위 제목 건의

마. 환경부 생활하수과-1065('12.4.18) 위 제목 관련 질의회신

3. 위 관련근거에 따라 오·폐수처리시설공사 발주와 관련 귀 협회에서 건의

하신 입찰참가자격(시공자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오?폐수처리시설공사 설계내역상 공사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부여

나. 공사내용에 건축 또는 토목공사 소요가 포함시 관련 공사업 면허 소지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부여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토목공사포함시 토목공사업)

3)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환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지시설업(수질)을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토목공사포함시

토목공사업)

* 필요시 공동도급(분담이행)을 통한 면허 보완 허용

※ 업무담당자 : 대위 장혜미(TEL 02-3146-6625). 끝.

								국군재정관리단장
수신자
대위										소령					계약과장
협조자
시행		공사계약1과-1135 (2012.04.25.)													접수	건설진흥실-235 (2012.04.26.)
우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	http://www.mnd.go.kr
전화			군)953-6625 , 일)02-3146-6625						전송		02-3785-0443		/	05-14732@mnd.mil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