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상생협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23.6.23·27) 주요내용

□ 경    위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23.6.23)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23.6.27)

□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

○ 약정서에 연동제 관련 의무 기재사항 규정(안 제14조제1항)

-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연동산식,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 기재

○ 연동제 예외사유(단기간·소규모 거래) 구체화(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 위탁기업이 연동제 관련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과 납품대금을 90일 이내 · 1억원 이하 거래로 하되,

-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기부에서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벌점 부과기준 등 상향 규정(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7조의2제3호 및 별표3)

- 벌점 부과기준*,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와 해당 규제의 재검토(3년마다)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 중기부는 위탁기업의 누산점수가 5점 초과시 입찰참가 제한을 해당 기관에 요청 가능하며, 입찰참가 제한 요청시 공정위와 사전 협의해야함(현행 시행규칙 제5조의4)

** 중기부는 위탁기업의 벌점이 2점 또는 누산점수가 4점 이상시 개선요구, 교육명령 등의 조치 가능(현행 시행규칙 제7조)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연동제 관련 조사권 및 처분권 위임(안 제27조제3항)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11조, 제12조, 제13조 삭제)

○ 연동제 관련 벌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 규정(안 별표3)

- 위반유형에 연동제 관련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위반시 행위별로 부과되는 벌점 기준을 규정

< 연동제 관련 벌점 부과기준 >

위반 규정	위반행위	벌점 부과기준
법 제21조제2항	성실협의 위반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벌점 부과 - 개선요구 : 2.0점 - 시정권고 : 1.5점 - 시정명령 : 2.0점 - 공표 : 3.1점
법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와 사유 미기재
법 제25조제1항 제1호의2	연동사항 미이행을 위한 수탁기업의 책임 없는 위탁의 임의 취소‧변경 행위
법 제21조제4항	탈법행위 위반	- 미연동 합의한 경우 : 5.1점 - 기타 : 3.1점

- 연동제 도입·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감경(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

< 연동제 관련 벌점 경감기준 >

구 분	경감점수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10%이상 50% 미만인 경우	1점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2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	2점

* 위탁기업이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중 연동계약(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대금 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계약만 인정한다)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

○ 연동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별표4)

- 과태료 감경사유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 추가

-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 상향(500만원 → 1천만원)

-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시 횟수별로 3 ~ 5천만원 과태료 부과

[시행규칙 개정안]

○ 기존 수‧위탁 분쟁(사전)조정 신청서를 수‧위탁 분쟁조정 요청서와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으로 분리하여 규정(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호의3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