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우:135-701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6층)     전화:02-3218-9119           전송:545-1761

부서명 : 조 사 부         부 처 장 : 최 헌 이          담당자 : 김 영 훈 (E-mail) : kyh@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3- 321

시행일자 : 2007. 8. 1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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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체 일원화등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을 개

정․공포(2007.7.27)하였습니다.

2. 이에 첨부와 같이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첨부 :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요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체 일원화【제29조의2신설】

-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운영하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 협의체”일원화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main.jsp)7.27일자 개정내용 참조.

◦ 위험 기계․기구 사용시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 【제36조 및 제36조의2신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제48조】

-  노동부령에서 정하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상향

2. 시행일

◦ 2008.1.1

주요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