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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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5조제3 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1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단서, 제18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 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 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