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9호, 2014.5.28.,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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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일부 원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예외사유가 소멸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입법미비를 보완하는 한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일 이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률 적용에 있어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분기준 중 현행의 "해당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함(제2조제2항제2호).

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제13조의2제1항).

다.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제13조의2제2항 신설).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제13조의2제8항 신설).

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국가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24조제9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0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급사업자에게"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로, "보증하고"를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서"를 "제5항까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의2제1항"을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설치 및 구성"을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의2제1항"을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