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545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에 따라,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레미콘은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주요자재로서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공급해야하나, 시멘트 비율을 줄이고 값싼 혼화재를 첨가하는 등 배합비를 조작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며,

이에, 건설공사 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21.3.)의 후속 조치인 레미콘 품질검사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 레미콘 제조공장의 배합정보 실시간 확인을 이행하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건의 과제인 레미콘 공장점검표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공사가 실시하여야 할 품질시험을 제조공장에 전가하는 등 부실 품질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시험과정의 기록관리(사진 등) 보완(지침 제38조)

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레미콘 제조공장의 배합정보를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제조공장의 배합비 조작을 사전에 방지(지침 38조)

다. 레미콘 공장점검표 중 품질 영향성이 낮고 비경제적인 규정(생산 개시전 미리 모르타르로 믹서가동)을 삭제(지침 별지8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79/3580, Fax 044-201-5553

전자우편 kst897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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