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시 2010 - 2호

2010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1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20일

병   무   청   장

2010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1년도 인원배정 고시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 내지 제77조

2. 주요방침

가. ‘11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8,800	2,500	5,500	800
현역병입영대상자	7,000	2,500	3,700	800
보충역	1,800	-	1,8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나. ‘10년도 지정업체 선정

○ 지정업체 선정은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공업분야 산업체 선정기준인 상시근로자(10인 이상)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 포함

○ ‘10.7월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업체 선정 제외 (’10년 신설)

다. ‘11년도 인원배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지방병무청장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평가순으로 배정

- 산학연계기업 등 정책적 지원분야와 지방병무청장 복무관리평가 우수업체 및 추천권자 상위평가 업체는 우대 배정

○ 승선근무예비역

- 추천권자의 신청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평가 등을 고려하여 배정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0.6.30까지	추천권자	'10.7.31까지	병무청장	‘10.9 ～12월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소요인원 제 출		추천(서열)명부 작성		지정업체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4. 접수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 학	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지역혁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국․공립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 지식경제부 -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경제부장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가. 연구기관(자연계)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대 학	대학부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 연구기관(인문․사회계)

분 야 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지방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 지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역공단	중소기업청장
	의료의약, 식품음료	의료용구협동조합장, 제약협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시, 도	농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통신기기, 정보처리	벤처기업협회, 지방체신청	중소기업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수산	해 운	선주협회, 선박관리협회, 해운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수 산	원양어업협회, 수협중앙회	국토해양부장관
광 업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에 너 지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국토해양부장관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다. 산 업 체

라. 승선근무예비역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해 운	선주협회, 선박관리협회, 해운조합	국토해양부
수 산	원양어업협회	국토해양부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원배정 전에 미리 채용하여 편입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시 인원제한을 받을 수 있음)

6. 향후 추진계획

○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0년 6. 1~6.30일 까지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0년 8~9월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0년 9월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0년 9~12월중

- 전문연구요원 9월중,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12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