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박대수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보험료 등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자 신설,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정보공개 기준 강화, 보험료 완납 증명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정안 입법발의(박대수 의원, ‘21.7.8)

▢ 주요 내용

❍  고용산재보험료·징수금·체납처분비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자 및 부담금액 신설(안 제16조의8제5항 및 제22조의5 신설)

*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 (제2차 납부의무자) ➀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➁ 사업의 양수인

* 「국세기본법」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법인 재산으로 법인 납부 의무 보험료·징수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무의무 부담

⦁(무한책임사원 부담금) 부족분

⦁(과점주주 부담금) 부족분을 법인 발생주식 총수 또는 출차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

「국세기본법」제39조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 사업 양도·양수시 양도일 이전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징수금·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양수한 재산 가액의 한도 내에 제2차 납부의무 부담

❍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인적사항등 공개기준인 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의 기준 강화(안 제28조의6제1항)

- (체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 기준 ‘2년 → 1년’으로 변경

- (체납금액) 보험료·징수금·체납처분비*의 총액 기준 ‘10억원 이상 →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

* 결손처분한 보험료,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  계약 대가를 지급받기 위한 보험료등의 완납 증명 의무 및 예외 규정 등 신설(안 제29조의 4 신설)

- (완납을 증명해야 하는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완납 증명 예외 사유)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완납 증명 방법) 계약 담당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부 확인으로 완납 사실 증명 갈음 가능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2차 납무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건설업의 경우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

❍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