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의무사용량 등 고시 제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및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주요 제․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공사 확대

- 의무사용 대상공사 종류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 도로법 제2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 좌동 ) ( 좌동 ) < 삭 제 > ※ 종전에는 도로 중 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의무사용 대상공사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으로 대상에 포함

- 의무사용 대상공사 규모기준 추가

종 전	개 정
공사구간 1킬로미터 이상 < 신 설 >	( 좌동 ) 포장면적 9,000제곱미터 이상

‒‒‒‒‒‒‒※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 방법 제정 고시(붙임3 참조)

□ 시행일 : ’14.3.6

‒‒‒‒‒‒※ 붙임자료는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바람

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전문  1부

‒‒‒‒‒‒3.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고시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담 당			장태수			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시행		건협서울 정책-179(2014. 3. 13)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7						전송		02-6234-0919	/	tsjang@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