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0조)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활성화계획 내용 중 총사업비의 변경, 행위제한․도시계획변경 등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보완)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대상지를 표현하도록 함 (안 제2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7.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0조)

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확대) 활성화계획 내용 중 총사업비의 변경, 행위제한․도시계획변경 등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

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보완)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대상지를 표현하도록 함 (안 제25조)

대통령령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나. 지원조례, 전담조례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25조제4호 중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을 “사업비를 추정할 것. 이 중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 이 중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전체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가.총 사업비의 증액 또는 10퍼센트 이상 감액

나.도시재생사업의 폐지 또는 신설

다.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이 10퍼센트이상 증ㆍ감하는 경우

라.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의 변경

마.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 다음 각 호-----------------------------.
<신 설>	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방안
<신 설>	나. 지원조례, 전담조례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신 설>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물의 신축,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등 물리적 정비가 수반되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할 것 <후단 신설>	4. ------------------------------------------------------------------------------------------- 사업비를 추정할 것. 이 중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대상지역 및 경계를 명확하게 표현할 것.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총 사업비의 10퍼센트 이내의 감액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2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전체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변경을 말한다. 가.총 사업비의 증액 또는 10퍼센트 이상 감액 나.도시재생사업의 폐지 또는 신설 다.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면적이 10퍼센트이상 증ㆍ감하는 경우 라.법 제23조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의 변경 마.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5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