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주택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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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24호, 2020. 3. 10., 일부개정]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신 설>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신 설>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