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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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30		발의연월일 : 2019. 11. 12. 발 의 자 : 추혜선ㆍ심상정ㆍ윤소하 여영국ㆍ이정미ㆍ김종대 진선미ㆍ채이배ㆍ유동수 고용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1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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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⑩ (생 략) <신 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 ⑩ (현행과 같음)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서 또는 그 사본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