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국가 및 지역 경기침체 극복 지원을 위한 국가·지방계약법령상 한시적 특례를 연장 운용(∼’25.6.30.)

구분	특례 내용	관련 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찰절차 간소화	ㅇ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허용	제27조 제3항	제26조 제2항
보증금 부담 완화	ㅇ 입찰보증금 인하 - 입찰금액의 5% ➞ 2.5% ※ 입찰공고일이 특례 적용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37조 제1항	제37조 제1항
	ㅇ 계약보증금 인하 - (국가) 계약금액의 15% ➞ 7.5% - (지방) 계약금액의 10% ➞ 5% ※ 특례 적용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1조 제1항 제1호
	ㅇ 공사이행보증 대상금액 축소 - 계약금액의 40% ➞ 20% ※ 국가계약의 경우, 시행령 개정(‘24.12.24)으로 한시적 특례 조항이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중	제52조 제1항 제3호	제51조 제1항 제2호
검사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	ㅇ 검사기한 - 이행완료 통지 후 14일 ➞ 7일 - 검사기간 연장 7일 ➞ 3일	제55조 제1항	제64조 제1항
	ㅇ 대가 지급기한 - 대금청구일부터 5일 ➞ 3일	제58조 제1항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