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행정안전부예규 제 332 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칙

제3절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신설 >

6.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개산계약․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절 공사원가계산

5. 노무비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 사 규 모 별	5억원 미만 5~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4 15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4장 제2절 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가”와 “제4장 제4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환경보전비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및 별표 15(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품질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13(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4항, 동시행규칙 제21조의4(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Ⅳ-4.(손해보험)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2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3.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에 조정계수와 비목별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공 식 >
간접공사비 = 직접공사비 × 조정계수 × 비목별 요율

(1) 조정계수 : 공사규모(금액), 공사기간에 따라 조정계수 설정

(2) 비목별 요율 : 법정요율로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요율과 동일

다. “가”의 비목별 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5.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6”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억원미만	6.0	5천만원미만	6.0
5억원～30억원 미만	5.5	5천만원～3억원 미만	5.5
30억원 이상	5.0	3억원이상	5.0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공종수량×실적단가
간 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계수×율
	산재보험료			〔직접공사비〕×계수×율
	고용보험료 (등급별)			〔직접공사비〕×계수×율
	퇴직공제부금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계수×율
	안전관리비 (규모․종류별)			〔직접공사비+관급자재〕× 계수×율
	기타법정경비 (규모․기간․종류별)			〔직접공사비〕×계수×율
	환경보전비 (공사종류별)			〔직접공사비〕×율
일반관리비				〔직접+간접〕×율
이 윤				〔직접+간접+일반〕×율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합 계

※ 직접공사비 : 실적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간접공사비 : 실적공사비를 일부 공종에 적용하는 경우도 실적공사비 방식에 의해 산정

	행정안전부예규 제 호 (2011.09.15)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장 총칙

제3절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6.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두거나 입력하여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3절 공사원가계산

5. 노무비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3)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 고
공 사 종 류 별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기타(전문, 전기, 통신 등)	14.5 15 15.5 15
공 사 규 모 별	50억원 미만 50~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 15 16
공 사 기 간 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 15 17

※ 공사규모가 100억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4장 제2절 6.”과 같고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일반건설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원～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제5절 기타용역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가”와 “제4장 제4절”의 학술용역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환경보전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6(환경관리비 산출기준)

품질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4(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1)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2)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절 4. 손해보험

제5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제2절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3.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4.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삭제>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5.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6”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건설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원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300억원 미만	5.5	5억원～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별지 제5호서식>

실적공사비 총괄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사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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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