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법률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직권철거 절차와 직권철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건축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소유주와의 분쟁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공사중단건축물의 구조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현행건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선도사업계획의 변경 절차를 보완하여 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령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4, 제10조의7 등)

나. 직권철거절차 및 직권철거보상비 산정기준 신설(령 제6조의2, 제6조의3)

시·군·구청장은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철거 결정시 건축주에 통보하고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통지서 송달하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다. 공사중단건축물 구조를 활용한 공동주택 건설시 특례 신설 (령  제11조)

공사중단건축물의 지상층 구조를 활용하여 공동주택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특례에 준하여 관련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적립비율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정비기금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정비기금에 적립(안 제12조 제1항)

마. 선도사업계획 변경절차 보완(령 제13조제6항)

선도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수립절차를 준용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통틀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3항”을 “법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직권철거의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철거 예정일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의3(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철거보상비) ① 법 제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제9조의2에 따라 산정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의2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는 제6조의2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위험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을 “(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비용”을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을”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119조의10까지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로, “시ㆍ도지사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의7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로, “시ㆍ도지사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2조의2를 제13조로 하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특례) 법 제12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제7조 제12항 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잉여금을 정비기금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법 제13조의2제1항 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3조(종전의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를 거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8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을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절차 등”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①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통틀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4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철거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6조(철거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한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신 설>	제6조의2(직권철거의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철거 예정일이 결정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 건축주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직권철거보상비) ① 법 제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제9조의2에 따라 산정된 공사중단 건축물의 평가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금액의 산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조의2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는 제6조의2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건축주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제9조의2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건축물 건축주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위험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7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비용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 ① ------------------------------- 공사비용 또는 철거비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①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③ 시ㆍ도지사는 건축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4부터 제119조의10까지를 ---------------.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함에 따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입은 손실의 보상금액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 기준은 제9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주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등이 원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알릴 수 있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①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4(위탁사업의 완료)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① 사업대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사업대행의 완료) ①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의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③ 사업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확인,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및 제10조의5제2항제1호의 처분계획에 따른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대행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특례) 법 제12조의4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제7조 제12항 제1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1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신설>	제12조(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잉여금을 정비기금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제12조(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기금을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정비기금을 설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신 설>	제12조의3(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법 제13조의2제1항 3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2조의2(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8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을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의를 거친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 대상 공사중단 건축물(이하 “선도사업 건축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선도사업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 건축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건축법」 제4조의4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사업계획(이하 “선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선도사업계획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의견을 들어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선도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선도사업계획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미 수립되어 있는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시ㆍ도지사는 선도사업계획과 제8항에 따라 변경된 정비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법 제13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비지원기구는 선도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