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및「보험료징수법」개정안(한정애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국회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발의(한정애 의원, ‘20.6.9)

▢ 주요 내용

《 고용보험법 》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안 제77조의2제1항부터 제6항)

- 노무제공자 : 다른 사람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산재보험 및 산안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에 해당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 미충족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하되, 계약기간 1개월 미만 노무제공자는 적용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일 등 규정

❍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급 근거 마련 (안 제77조의3제1항부터 제4항)

❍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근거 마련 (안 제77조의4)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등 관련 이의신청·시효·행정조사·벌칙·과태료 등은 현행 규정 준용(안 제77조의5)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의무가입토록 하고, 사업주(건설업은 원청)에게 보험관계의 신고의무 부과 (안 제4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부담비율, 보험료 원천공제, 보험료 지원 등 사항 규정 (안 제16조의3, 제48조의2제4항·제10항)

❍ 기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6조의10, 제49조의6 및 제50조)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에 관한 적용례) 시행일 이전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계약 체결한 경우 시행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