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점 검 내 용

1

차

︵

공

사

︶

실

적

신

고

ㅇ 동일한 업종에 해당[주]하는 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공사는 발주자의 하도급서면승낙서 제출

[주] 동일업종 해당여부

ㅇ 원도급공사의 공사종류와 부합하는 업종으로 할 수 있는 공사(부대공사라도 분리하여 판단)를 하도급하는 경우 동일업종 하도급에 해당

		원 도 급 업 종						원도급		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여부
		토건	토목	건축	산설	조경		공종	업종	공종	업종
하도급업종	토건	○	△	△	×	×		건축	토건	토목(부대공사)	토목	○
	토목	○	○	×	×	×		건축	토건	조경(부대공사)	조경	×
	건축	○	×	○	×	×		토목	토목	건축(부대공사)	토건	×
	산설	×	×	×	○	×		토목	토목	토목	토건	○
	조경	×	×	×	×	○		건축	건축	토목(부대공사)	토목	×

- 동일업종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하도급자 각자 실적인정

- 동일업종 하도급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하도급서면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 하도급자는 실적인정 불가

･ 미제출 원도급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50% 가산 불가

(원도급자는 하도급서면승낙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실적 불인정)

자주묻는 질문

1.‘09년에 10억 공사를 계약 체결해서 준공은 했으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실제 기성액 기준으로 신고.

- 관급공사는 발주자로부터 10억에 대한 공사실적증명서만 제출.

- 민간공사는 실적증명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며, 세금계산서가‘10년에 발행되어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확인이 되지 않을경우는,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준공서류), 사유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09년도에 계약하고 시공은 전혀 없는 경우 실적신고는?

- 계약이 발생하였으므로 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액을 입력하고,기성액은‘0’으로 신고

- 발주자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는 확인 받을 필요가 없으며, 도급 계약서 사본첨부

3. 선금을 받은 경우 실적신고 방법?

- 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사로 선금을 받은 경우 기성액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 ex)'09년 12월에 10억 공사를 계약체결하고, 선금으로 3억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계약만 체결한 공사로서 기성액은‘0’으로 신고.

- ex)'08년 12월에 10억 공사를 계약체결하고, 선금으로 3억을 수령하고 시공은 전혀방생하지 않아 계약만 체결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09년 12월말까지 공정율이 50%인 경우에는 선금을 정산한 금액을 포함해서 기성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09년 기성액 = [선금 3억 X 공정율(50%)] + 기성금 수령액

5억    =           1.5억           +    3억5천

4. 발주자의 분쟁 등의 사유로 기성실적증명서를 확인을 못받는 경우 실적신고 방법은?

- 진행중 공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착공신고 필증, 감리자 기성율 확인서, 사유서 등

- 준공된 공사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계약서 사본, 건축허가서, 착공신고 필증, 준공검사 확인서, 사유서 등

※ 민간공사인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기성실적증명서와 상이할 경우 상기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

5.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금액 입력방법?

- 총공사금액을 하나의 신고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수 계약별로 신고번호를 달리하여 신고.

6. 종합건설업자와 종합건설업자의 하도급은 가능한지?

- 동일업종간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인이 있어야 실제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한 실적인정 및 시평액산정(1/2 합산)이 가능하며, 사전서면 승낙이 없을 경우 실적인정이 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으로 처분 대상

-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이라도 동일업종간의 하도급이 아니라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을 준 금액을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만큼 인정되고, 하수급인은 시공한 부분만큼 실적 인정되며, 이 경우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7. 장기공사 또는 이월공사 경우,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에 따른 기성금액의 합계와 총공사금액과 백만원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신고 방법은?

- 마지막 차수 또는 마지막 이월 공사 실적에 차이나는 만큼을 포함해서 신고해서 총공사금액과 일치시킨다.

8. 4대보험 사후정산제에 따른 계약서상의 계약금액하고 세금계산서 및 실적증명서의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신고기준은?

- 실제 기성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사후정산 후의 실제 기성액으로 변경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