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안(‘22.11.8)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안 Ⅳ.3.다.(1))

< 과징금 최대 감경 비율 >

구 분	현 행	개정안
피해 모두 구제 등	30% 이하	50% 이하
피해액 50% 이상 구제 등	20% 이하	30% 이하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귀책 없이 구제되지 않은 경우	10% 이하	(현행과 같음)

-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50%로 상향

○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안 Ⅳ.1.다.)

<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

구 분	현 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9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현행과 같음)

-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한하여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을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구체화

*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8.25~10.4)

□  시행일 : ’23.1.12

○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시 종전 규정 적용, 다만, Ⅳ.3.다.(1)의 개정 규정(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상향)은 시행후 심의되는 사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