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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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24		발의연월일 : 2014. 12. 10. 발 의 자 : 진선미ㆍ이미경ㆍ이학영이인영ㆍ우원식ㆍ전순옥홍종학ㆍ김기준ㆍ김상희장하나ㆍ이상직ㆍ은수미김경협ㆍ유은혜ㆍ김광진홍익표 의원(16인)

제안이유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도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다단계 하도급 계약, 추가비용 등의 전가,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책임 부과 등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음.

하지만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은 하수급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이행 및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임금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신설).

다.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계약서 기재사항에 하도급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추가함(안 제14조 제1항).

라. 하도급이 포함된 계약에 대한 감독 및 감독조서 작성을 의무화함(안 제16조 제6항, 제7항).

마.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부정당업자 대상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31조 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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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근로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의 임금 및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의4(하도급계약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 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뜻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을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하도급계획서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하도급계획서에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 지급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에 따라”를 “제2항 그리고 제6항에 따라”로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 중에 하도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문감독기관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서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직접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2.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7.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3(근로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근로자의 임금 및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신 설>	제6조의4(하도급계약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할 때 하도급 계약(「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뜻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 ------------------------------------------------------------------------------------------ 지연배상금(遲延賠償金), 하도급계획서 및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하도급계획서에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공사명, 공사 금액, 대금 지급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 중에 하도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문감독기관을 지정하여 하도급계약서 등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직접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⑦ --- 제2항 그리고 제6항에 따라 ----------------------------------.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1조의2제1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하도급계약 내용을 누락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신 설>	2.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신 설>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신 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신 설>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신 설>	6.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신 설>	7.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신 설>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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