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제윤경의원, ‘20.3.13) 주요 내용

□ 경  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제․개정 시 관련 사업자단체 의견 청취 절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20.3.13)

※ 2020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포함(‘20.3.5)

□ 개정(안) 주요내용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 개정 방식 도입(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관련 사업단체 등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가 승인

②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등에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 심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법령 개정 등의 경우

③ 표준계약서 제․개정시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무화(안 제3조의2제5항 신설)

④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안 제3조의2제6항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