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7862호, 4. 6 시행)됨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별지 제4호의2서식)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사용자는 특별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건강보호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별지 제5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고용노동부령  제        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단 중 “영 제60조제4항”을 “영 제60조”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임금보전방안 신고) 사용자는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라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임금보전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0조--------------------------------------------------------------------.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사업장 개 요	①사업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 성명	④생년월일
⑤근로자수 명 (남 : 명, 여: 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⑧근로자 대표(선택)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 별도 선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⑨직위 및 성명	직 위: 성 명: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내용	⑩서면합의 성립 연월일
⑪제도 개시일
임금보전 방안 내용	⑫임금보전방안 마련 연월일
⑬임금보전방안 방법(선택)	□ 수당 신설 또는 인상 □ 할증률 변경 □ 법정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 □ 기타( )
⑭임금보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규정형식(선택)	□ 단체협약서 □ 별도 서면합의서 □ 취업규칙 □ 기타(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금보전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 ]인가 [ ]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연장업무의 종류
연장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추가 연장근로시간	1주 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적습니다.
추가 연장근로 실시 근로자 수	명(남 명, 여 명)
연장사유	[ ]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 ]	소재ㆍ부품 등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	※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건강 보호를 위해 했거나 할 예정인 조치를 적습니다.
근로시간 연장의 구체적인 사유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1부 2.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