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5. . . (제 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우수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포상 등의 기준을 규정(안 제34조의2, 제34조의5)

나.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관을 규정(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다.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될 구체적인 보호지역을 규정하고,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 국립공원공단을 추가(안 제6조)

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기부·대여등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부·대여등의 참여 절차와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별표 2의4)

마.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전문기관을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규정(안 제35조의8)

바. 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35조의9, 제35조의10)

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산불 등 재난·재해 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면제(안 제38조제1항, 별표 2의6)

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46조)

자. 자연환경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범위, 대행자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변경등록하여야 할 중요 사항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안 제46조의2 ~ 제46조의4,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단가 및 부과면제에 대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2025.8.2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ㆍ생태적 보전가치

2. 시설의 생태적 설계

3.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 장단기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제34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대상)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상품 : 생태관광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제작, 재배, 가공하는 기념품, 지역 상품(商品) 등

2. 탐방 프로그램 : 생태관광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해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3. 탐방 체험시설 :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장, 전시시설, 관찰시설 등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제34조의4(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관 등) ①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그 밖에 생태관광인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 등의 지도ㆍ점검

3. 법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생태관광지역의 평가 결과 조치 등) ① 법 제41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또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의6부터 제3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및 사용ㆍ관리 등) ①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 토지 등을 기부하거나 무상 대여 등(이하 “기부ㆍ대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의 기부ㆍ대여등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45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ㆍ관 협의체 구성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의 기부ㆍ대여등을 받으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ㆍ대여등의 목적,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ㆍ대여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민간의 기부ㆍ대여등을 받은 재산, 토지 등을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ㆍ대여등을 한 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ㆍ대여등을 한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의 기부ㆍ대여등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기부ㆍ대여등의 내역과 사용ㆍ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현황 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기부ㆍ대여등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

2. 기부ㆍ대여등의 참여 방법 및 내용, 규모ㆍ수량

3.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여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탄소흡수량

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

다. 오염물질의 저감

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기여, 거버넌스 운영 등의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전문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2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4. 자연환경복원 관련 전문성을 지닌「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ㆍ관리

2.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참여를  확대ㆍ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3.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 개발

4.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5.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 보유 명세서

2.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영계획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지정일

2.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소재지

3. 법 제49조의9에 따른 업무 대행내용 등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이후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의4”를 “별표 2의5”로 한다.

제39조 중 “별표 2의5”를 “별표 2의6”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으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를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로, “한다”를 “한다. 이때 다수의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할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납부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청이”를 “반환신청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를 “납부자”로 한다.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 자연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4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제52조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8조의2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제52조제2항에 제9의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을 위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제52조의2제4항(기존 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45조의9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제54조 중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4 및 별표 2의5를 각각 별표 2의5 및 별표 2의6으로 하고,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의6(기존 별표 2의5)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별표 3 비고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별표 4의 제2호가목 중 “제16조”를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사업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해서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3. 00.>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34조의5제2항 관련)

1. 대상

○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 결과, 아래 제2호의 ‘탁월’로 분류된 해당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 결과, ‘탁월’로 분류되는 생태관광지역이 없는 경우 포상하지 않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관리․운영 평가 결과의 분류

1. 탁월 :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90점 이상을 득점한 지역

2. 우수 :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득점한 지역

3. 보통 :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득점한 지역

4. 미흡 : 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미만을 득점한 지역

3. 포상 및 포상금의 종류

가. 표창

나. 포상금

4. 포상 및 포상금의 기준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 결과,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아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1개소인 경우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 포상금 지급

2)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2개소인 경우 :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균등 포상금 지급

3)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3개소 이상인 경우 :

가)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 평가 결과 원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 지급

나) 원점수 순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지역의 경우 나머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균등 지급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받은 포상금을 관할하는 생태관광지역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 각 목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2) 해당 생태관광지역의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고도화 및 컨설팅 지원

3) 그 밖에 해당 생태관광지역의 법 제41조 내지 제41조의3, 제41조의6과 관련된 컨설팅 등 지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6. 3. 00.>

민간의 기부·대여등 참여를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제35조의6 관련)

공통서류

가. 기부·대여등을 할 재산이나 토지 등의 표시

나. 기부·대여등을 하는 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다. 기부·대여등의 목적

라. 기부·대여등을 할 재산이나 토지 등의 가격

마. 기부·대여등을 할 재산이나 토지 등의 도면

2. 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재산, 토지 등을 기부하는 경우

가.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그 밖에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등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3. 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이 보유한 재산의 무상대여 등의 경우

가.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토지나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그 밖에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토지나 재산의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6. 3. 00.>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 기부·대여등 참여 신청서 (제35조의6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부·대여등의 참여자 (법인ㆍ단체 ㆍ개인 등)	명칭
	(주된 사무소)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부·대여등의 방식	□ 기부		□ 무상대여			□ 무상제공		□ 직접실시
기부·대여등의 세부명세	재 산 원
	토 지	토지의 소재지
		면적 ㎡
	인 력 명
	기술능력	부문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타
기부·대여등의 목적
기부·대여등의 세부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기부·대여등의 참여처	□ 국가 ( )					□ 지방자치단체 (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대여등의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부·대여등의 참여자				(서명 또는 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6. 3. 00.>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업무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시설 및 인력 현황 2.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영계획서 4.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서면심사	□	지정고시
신청기관(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6. 3. 00.>

제       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

1. 기관(단체)명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지 정  일 자 :

5. 지 원  업 무 :

위 기관(단체)을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종)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전문기관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3.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한 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 (생 략)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③ (생 략)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의2----.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ㆍ생태적 보전가치

2. 시설의 생태적 설계

3. 환경과 지역문화의 특성

4.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체계

5. 장단기 보전ㆍ관리 전략 및 계획

<신  설>

제34조의3(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대상)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상품 : 생태관광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제작, 재배, 가공하는 기념품, 지역 상품(商品) 등

2. 탐방 프로그램 : 생태관광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해설,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3. 탐방 체험시설 : 생태관광지역에서 운영하는 생태학습장, 전시시설, 관찰시설 등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타 관광 상품 및 프로그램

<신  설>

제34조의4(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관 등) ①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그 밖에 생태관광인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인증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의3제4항에 따른 인증 표시 등의 지도ㆍ점검

3. 법 제41조의6에 따른 생태관광지역의 관리ㆍ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생태관광인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4조의5(생태관광지역의 평가 결과 조치 등) ① 법 제41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운영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41조의6제3항에 따른 포상 또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35조의6(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및 사용·관리 등) ①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 토지 등을 기부하거나 무상 대여 등(이하 “기부·대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의 기부·대여등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45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관 협의체 구성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의 기부·대여등을 받으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대여등의 목적,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대여등을 받지 않을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민간의 기부·대여등을 받은 재산, 토지 등을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대여등을 한 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대여등을 한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민간의 기부·대여등의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기부·대여등의 내역과 사용·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현황 조사를 위한 자료 등의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5조의7(자연환경복원 실적 인정 등)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민간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기부·대여등 참여자의 주소 및 성명

2. 기부·대여등의 참여 방법 및 내용, 규모·수량

3.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기여 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탄소흡수량

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증진

다. 오염물질의 저감

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기여, 거버넌스 운영 등의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여 활동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실적을 인정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인정을 위한 기록사항 및 실적 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8(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 전문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신  설>

제3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2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4. 자연환경복원 관련 전문성을 지닌「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5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관리

2.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인력양성

3.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4.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5.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 보유 명세서

2.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운영계획서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서의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지정일

2.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소재지

3. 법 제49조의9에 따른 업무 대행내용 등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해당년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10(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45조의9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이후 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의9제5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이하 “생태계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제38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2의4와 같다.

②---------------------------------별표 2의5-----.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의5와 같다.

제39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감면)  ----------------------------------------------------------------- 별표 2의6-----.

제46조(자연환경보전사업의 범위 및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46조(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등) ① -------------------------------------------------------------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가 법 제50조제1항-----------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이때 다수의 납부자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할 경우에는 대표 납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삭  제>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제2항에 따라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사업에 착수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 납부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반환신청이 ---------------------------------------------------.

⑧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⑧ ------------------- 납부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법 제5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체자연 조성사업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로서 자연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신  설>

제46조의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신  설>

제46조의4(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소재지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4. 자본금

제52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48조의2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

1. ∼ 9의2. (생  략)

1. ∼ 9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3.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52조의2(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원을 위한 업무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② (생 략)

③ (기존의 제2항과 같음)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업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6. 법 제45조의9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④ (생  략)

⑤ (기존의 제4항과 같음)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2의5]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퍼센트)
(생 략)	100
2. (생 략)	100
3. (생 략)	100
<신 설>
4. (생 략)	50

[별표 2의6]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퍼센트)
(현행과 같음)	100
2. (현행과 같음)	100
3. (현행과 같음)	100
4.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100
5. (현행과 같음)	50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표(생 략)

비고

(생 략)

기술능력

가. (생 략)

<신 설>

나. (생 략)

다. (생 략)

3. (생 략)

[별표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표(현행과 같음)

비고

1.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 (기존의 나목과 같음)

라. (기존의 다목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생 략)

2. 개별기준

가. 법 제16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마. (생 략)
<신 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가. 법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마. (현행과 같음)
바. 법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6조 제3항	50	7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