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안내문

□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상에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해율 확정 후에는 변경이 불가 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의 재해(사망만인)율은 공동도급사의 지분율 배분 요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이의신청 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처리결과와 기간 안내는 회원가입된 각 업체별 담당자에게 SMS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기간(예정)

- (1차)이의신청 접수:  ~ ’15.10.28

- 이의 처리결과 공지 및 (2차) 이의신청 접수: 11.05 ~ 11.13

- 이의 처리결과 공지 및 (3차) 이의신청 접수: 11.19 ~ 11.27

- 최종 산정결과 확정 및 공지: ‘15.12월중

□ 이의신청 대상 및 증빙(첨부)서류

-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른 재해자 분배 신청

※ 출자비율이 명기된 도급계약서 또는 전자계약확약사항

(단, 도급계약서 상 출자비율이 명기되지 않을 경우 공동도급사 간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첨부)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의 계약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를 책임이 있는 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분담이행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또는 발주자 승인 서류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를 반으로 나누어 산정

※ 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재해자 소속확인 서류(근로계약서 등), 발주자 승인서,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 실적액이 반영되지 않은 공사의 재해 산정 제외 신청

(문화재 공사, 전문건설면허로 공사 등)

※ 관련 면허 증명서류, 도급계약서, 실적액 미 반영 증빙 서류

- 원·하청 실적이 분리 신고된 경우(전기, 통신, 소방공사), 하수급인의 재해자 제외 신청

※ 원·하도급 계약서, 재해자 근로계약서, 실적액이 분리 신고된 증명서류(해당 협회발급)

- 방화, 근로자 상호간이나 타인간의 폭행 제외 신청

※ 경찰서, 소방서 등 수사기관의 조사서류 등 사실관계 입증 관련 서류

-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제외 신청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관련 서류(사고발생 장소가 기재된 것)

-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재해, 야유회·체육행사·취침·휴식 중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재해 제외 신청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한 자료

- 기타 통계 오류

※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이의신청 문의: 052-703-0674, 0668

(안전보건공단 건설재해예방실 재해율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