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신규시장 진출경험 부족 등 사업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진출시 종합건설기업과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종합건설기업과 중소건설기업의 협력을 유도하는 유인 필요함.

또한,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대부분 민간 공사현장에서 발생 중이므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금직접지급제의 민간 부문 확산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별표1, 별표2)

종합건설기업이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① 공동도급 수행 또는 ② 협력계약 체결한 경우 상호협력평가시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지원하기 위해 가점 3점을 부여

나.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별표1, 별표2)

민간부문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업이 대금지급시스템 활용하는 경우 부여하는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

다.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제15조제1항)

전자문서의 보편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라. 재검토 기한 관련 개정(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 0실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신청서”를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를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국토교통부장관은”으로,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5호가목의 배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70% 이상 (2) 70%～60% (3) 60%～50% (4) 50%～40% (5) 40%～30% (6) 30%～20%	+5.0 +4.0 +3.0 +2.0 +1.5 +0.5

별표 1에 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5. 가점	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별표 2 제4호제4호가목의 배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5. 가점	가. 민간공사에서 원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임금・대금을 지급한 실적 [(임금・대금지급한 공사현장 수/전체 민간공사 현장수)×(임금・대금지원 개월수/공사기간 개월수)×100)] (1) 60% 이상 (2) 60%～50% (3) 50%～40% (4) 40%～30% (5) 30%～20% (6) 20%～10%	+5.0 +4.0 +3.0 +2.0 +1.0 +0.5

별표 2에 제4호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 가 분 야	항 목 별	배점
5. 가점	다.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협력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	+3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서류의 제출) ①「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1호, 중소기업인 건설업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평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제출) ①--------------------------------------------------------------------------------------------------------------- 평가신청서(「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서명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