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TEL:547-7301∼3/545-7384,5  FAX:545-1761

부서명:회 원 부          부 장: 임 성 율         담당자 : 임 성 율   (E-Mail):sungyul@scak.co.kr

문서번호 : 건협서울3014-47

시행일자 : 2001.  7.  25.

공개여부 :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공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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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는 공정한 경쟁풍토 정착을 위하여 부실 건설업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퇴출시키고 건실한 업체까지 부실화되지 않도록 작년

하반기에 이어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금년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금번 실태조사는 건설교통부주관으로 모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는바, 우선 8월중 1차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기술자 이중등록,

등록증 대여, 불법하도급 등 서류조사 및 협회에 설치된 부실업체 신고센타

운영을 통해 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9∼12월중 전국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한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작년 하반기 부실업체 실태조사결과 3,971개 업체 적발·조치

3.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될 실태조사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건설산업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우리 회원업체들이 적발되어 행정제재 조치를 받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시어 우리 건설업계가 공정한 경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협서울 제3014-47호                                    2001.  7. 25.

4. 참고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만으로는 부실업체 퇴출 및 공정경쟁풍토 정착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제도적으로 부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상시퇴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요건 강화 및 사무실 보유요건 등을 신설하고 건설업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신고하며 보증능력 확인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금명간 공포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