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벌점제도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산정방식 등의 한계로 벌점에 따른 불이익 처분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벌점을 합산하여 점검 현장 수로 나눈 평균방식에서 벌점을 단순 합산하는 합산방식으로 벌점의 산정방법을 변경하되, 벌점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반기별 사망사고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의 20퍼센트부터 59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고, 점검을 많이 받은 업체 중 벌점미부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0.2점부터 1점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벌점심의위원회를 통한 이의 신청절차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15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본문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설계(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를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하 이 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및 별표 8에서 "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이의 신청 등) ① 벌점 부과 내용을 통보받은 벌점 부과 대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측정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점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측정기관은 제87조의3에 따른 벌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측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

제87조의3(벌점심의위원회) ① 제87조의2에 따른 벌점 부과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측정기관별로 벌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벌점심의위원회는 측정기관이 벌점을 부과한 사유ㆍ근거와 벌점 부과 대상자가 심의를 의뢰한 사유ㆍ근거를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 벌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임원ㆍ직원 중에서 측정기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벌점심의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측정기관이 위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벌점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8 제5호바목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도급하는 건설공사의 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점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별표 8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벌점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8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측정한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벌점은 별표 8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벌점에 합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