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안

2010. 8

국   고   국

회 계 제 도 과

순    서

I. 개정 배경	1

II. 개정안 주요내용	2

1.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근거 마련	2

2.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유 추가	5

3. 계속비 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연장방지 노력규정 마련	7

4. 개산계약에 재해복구계약 허용	10

5.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12

6. 기타 개정사항	14

III. 추진일정	14

Ⅰ. 개정 배경

◇ 국가계약법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ㅇ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 법체계 정비 필요

ㅇ 재해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해복구 등

집행의 긴급성을 요하는 계약에 대한 집행절차를 개선

ㅇ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적정한 이행을 위해 발주기관 등의 계약관리기능을 강화

□ 법체계 정비

ㅇ 회계예규에 규정된 검사비용부담 관련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

□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집행절차 개선

ㅇ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계약 체결 필요

ㅇ 재해복구공사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위해 동 계약에 대한

경쟁입찰절차 간소화 필요

□ 발주기관 등의 계약관리기능 강화

ㅇ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증액 등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 계약기간을 준수토록 할 필요

ㅇ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제재수단 실효성 확보 필요

II. 개정안 주요내용

1. 검사비용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부담 근거 마련 (법 제14조)

가. 필요성

□ 물품구매(제조)계약시 검사비용 등에 대한 비용부담주체를 국가계약법이 아닌 회계예규에서 규정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제4호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동 규정은 국민의 의무부담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가계약법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

나. 개정내용

□ 물품구매(제조)계약의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를  위한 변형 등에 따른 손상부담 주체를 계약상대자로 명시

ㅇ “검사비용과 검사를 위한 손상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

다. 기대효과

□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에 대한 근거를 국가계약법에 명시함으로써

ㅇ 국가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권익을 보호

라.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마. 개정안(현행과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검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물품구매 또는 제조계약에서 제1항 의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검사비용 및 검사를 하기 위한 파손 등으로 생기는 손상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관계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검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사유 추가 (법 제20조)

가. 필요성

□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계약을 체결토록 허용 필요

나. 개정내용

□ 긴급한 재해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이라도 계약체결 허용

다. 기대효과

□ 재해 등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여 국민생활안정 및 국가경쟁력 제고

라.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마. 개정안(현행과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이나 예산배정전이라도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관계법령

<국가재정법>

제43조 (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계속비계약 근거 및 계약기간 연장방지 노력규정 마련 (법 제21조)

가. 필요성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변경으로 물가․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되는 등 예산낭비 초래 소지

□ 동 계약에 대한 계약기간 준수 등 발주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를 명시할 필요

나. 개정내용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을 활용토록 명문화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기간 준수 노력의무를 명시

다. 기대효과

□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강화를 통한 계약기간 준수 등 국가계약 집행․관리의 효율성 제고

라.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마. 개정안(현행과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2.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 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관계법령

<국가재정법>

제23조 (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의 유지보수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③ 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재해복구계약에 대하여 개산계약 허용 (법 제23조)

가. 필요성

□ 경쟁입찰을 통해 재해복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등 절차로 인해 복구기간 장기화

ㅇ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수의계약을 남발할 경우 부실공사 및 특혜논란 소지

□ 재해복구계약시에도 경쟁입찰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입찰절차 간소화 필요

ㅇ 예정가격 작성절차 없이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하고 공사가 끝난 후 대금을 정산하는 개산계약을 허용할 필요

나. 개정내용

□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의 경우에도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다. 기대효과

□ 긴급한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ㅇ 발주기관의 경쟁입찰에 대한 유인 제고

ㅇ 수의계약 남발에 따른 부실공사 및 특혜논란 소지 차단

라.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

마. 개정안(현행과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개산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신 설 >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용역의 계약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난․재해복구계약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5.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법 제27조의2)

가. 필요성

□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입찰참가자격 제한시 국가사업 차질 등 부작용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필요

나. 개정내용

□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요청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동 요청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요건, 절차,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다. 기대효과

□ 부정당업자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수행 가능

ㅇ 대부분의 입찰참가업체에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재조치 가능

ㅇ 경제여건․산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를 효율적으로 규율

라. 시행일

□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마. 개정안(현행과 비교)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7조의2 (과징금) 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국가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다 과징금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7조 제1항의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기타 개정사항 (법 제4조, 제24조)

□ 타법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해 변경된 법률명 및 용어를 현행법률에 부합하도록 조정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4조 제1항 제2호)

ㅇ “정부투자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법 제24조 제1항)

III. 추진일정

□ 입법예고 : 8.11일

□ 법제처 심사 : ’10.9월

□ 국무회의 : ’10.10월중

□ 국회제출 : ’10.11월